<친환경도시를 만듭시다.> (1)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태계도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억년 동안 지켜 내려오던 지구환경 운영시스템도 붕괴되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각종 환경재앙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류는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뭄, 홍수, 고온, 한파 등 기후변화를 일으켜 세계 각국들은 환경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덩어리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온상승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많은 강우량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집중호우, 집중가뭄, 슈퍼 태풍, 쓰나미, 지진 등 이상기후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강과 해안선, 그리고 육지 유형도 크게 달라지고 있어 세계지도를 다시 그려야 될 판이다.”라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타임스 아틀라스가 매 4년마다 세계지도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구촌의 해수면은 크게 올라가고, 고지대 빙하는 녹고, 호수들이 사라지고 있어 최신판 지도를 만들면서 대폭 손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의 주요 강들도 점점 말라가고 있다. 리오그란데, 황하, 콜로라도, 티그리스 강의 일부 지점은 해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강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계적인 강들의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안선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편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셜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타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다.
투발루의 경우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도 해수면의 5ｍ에 불과하여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다. 방글라데시도 극심한 열대성 폭우와 매년 3㎜씩 높아지는 해안선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육지가 바다에 잠기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차드 호수가 1963년 이래 95%나 줄어들었다. 킬리만자로 산의 얼음은 지난 100년 사이에 80% 이상 녹아 없어졌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지구환경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하게 되면 생태계의 환경은 위도상 위치가 100km 북상한 것과 같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구의 생태가 대이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생태계가 대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생물체가 멸종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50년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약 2℃씩이나 상승한다고 하니 지구위도가 200km 이상 달라기 된다.  생태계는 물론 자연환경도 크게 달라져 먹이사슬로 연결된 생태계는 멸종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한 종의 생물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와 먹이사슬로 연결된 다른 종도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연쇄적으로 지구촌의 생태계는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계가 보존되어야 인류의 생명도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요인
유엔 산하기관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PCCC)에서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 들이 모여 지금까지 5차례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내놓았다.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선 인간 활동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태양활동 주기설이나 지구 종말론 등을 내세워 이를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렇지만 IPCCC는 많은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제4차 기후변화 보고서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280ppm과 비교하여 2000년에는 370ppm으로 약 30%가 증가하였다. 2011년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200만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인 394ppm을 기록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난 1세기 동안 약 0.6℃ 상승했으며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1.4∼5.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온상승 속도는 과거보다 무려 100배나 빠른 속도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9월 2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발표한 IPCCC  제5차 평가보고서중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 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2100년에  936ppm까지 도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986~2005년에 비해 3.7℃ 오르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4년(1979~2012) 동안 북극 해빙은 연평균 면적이 10년에 3.5~4.1%의 비율로 줄어들었고, 남극 해빙은 1.2~1.8%의 비율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구를 되살릴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배출하게 되어 대기 중에 수십년에서 최고 200년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온실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2Gt인데 지구에서 탄소 흡수량은 3.1Gt (해상 2.2Gt, 산림 등 육상 0.9Gt)에 불과하다. 그래서 매년 4.1Gt이 대기 중에 쌓이고 있어 온실가스 농도가 급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지구온난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는 매년 더해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EU국가를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사실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지난 3억년전부터 각종 식물들이 화석에 녹아서 만들어진 탄소물질이란다.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만들어진 연소기관에 의해서 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석유자원을 모두 고갈시켰다. 즉 인류는 지구 생태계에서 3억년 동안 형성된 자원을 불과 200년 만에 모두 사용했으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결국 지구온난화라는 부작용을 연출시킨 결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전력 생산도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자동차까지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각종 옷이라든지 생활필수품도 거의 모두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온실가스와 많은 독성물질을 지구에 배출시켜 환경을 오염시켜 지구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구가 스스로 자정능력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석유자원이 앞으로 4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한다. 석유자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은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석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희귀현상을 보이니까 우선 화석연료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경쟁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들은 해외 자원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전쟁에 돌입하고 있으니 어떻게 지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
물론 현재 생활을 주도하는 산업사회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화석연료에 대한 안전한 확보가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는 화석연료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쟁체제에서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혼자 빨리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서 다 함께 멀리 가는 공생발전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리우 3대 환경협약에 의해서 각종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 3대 환경협약이라 불리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공식 발효되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교토의정서를 발효시켰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정에 참가하는 당사국들은 실질적인 온실가스배출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다만 지구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개도국)을 각각 부속서Ⅰ국가와 비부속서Ⅰ국가로 분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비부속서Ⅰ국가로 인정받았으나 2009년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2014년 10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의약품 등의 수익을 관련 기업이 원산지 국가와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물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다국적 기업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등의 희귀 약초나 미생물, 전통 요법을 이용해 신약이나 제품을 개발한 뒤 특허를 내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고 있으나 원산지 국가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그런데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서 원산지의 생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제약으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에게 일정비율의 로양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종 소멸속도는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 100~1000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는 현재의 생물종 소멸 속도를 2020년께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사막화 방지협약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 방안 마련하고자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협약이 채택되었다. 동 협약에서는 사막화 피해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이들 국가에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식 및 기술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막화현상은 산림황폐화, 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 중동,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각종 환경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한 나고야 의정서. 사막화 방지협정 등이 발효되어 각종 환경규제가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가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