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시 농정과장 한 기 우

당진시가 쌀 생산량으로서는 전국에서 1위(2.6%)이다.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2위(2.1%)이지만 단위 면적당 쌀생산량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남양만과 아산만을 끼고 있는 해안지방인 당진은 과거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제염업도 성행했었습니다.
삽교방조제가 생기면서 삽교천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어서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쌀들이 넘쳐나 소비가 안되고 처분도 못하고 있어  벼 보관 창고는 물론 빈터에 야적 보관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시 각 농협에서 야적 보관하고 있는 벼는  2만 4000톤이나 되고 있어 이로 인한 큰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을 회수해야 할텐데 오히려 창고보관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쌀 생산비중이 너무나 높아 걱정이란다.

당진시 농가인구는 90년대 5만7천명에서 최근 3만5천명으로 무려 40%나 감소하였다. 지역주민들은 화력발전소와 철강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더 이상 채소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삽교천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더욱이 2015년,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이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하니 당진 농촌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나 됩니다. 각 농협에서는 수매가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관료까지 부담해야 되니 쌀로 인한 손실에 크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쌀 생산비중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벼를 조사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사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좋은 육류생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 대산 콩이나 감자 등을 심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이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라고 생산비중을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농축산부는 대호간척지에 수출용 원료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쌀 수출협의회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서 대호간척지에는 수출용 쌀과 쌀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벼 재배단지가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대호간척지 수출단지를 올해 시범적으로 200ha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540ha까지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은 전 세계 곡물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경제가 어려워지면 전 세계는 곡물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곡물전쟁이 일어나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촌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농업 6차산업화의 실패로 재정부담이 큰데다 별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때마침 안희정 충남지사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농민의 손으로 재건시키자는 3농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당진 시에서도  17개 마을을 선정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3농정책의 추진배경을 설명하였다.
2008년, 정부는  ”농업 6차 산업화”계획을 발표, 기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농산물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까지 설정하였다. 농업 6차 산업화란 생산(1차 산업)과 가공, 포장(제2차 산업), 관광, 교육, 유통(제3차 산업)이 융합된 대단지 종합산업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은 1ha 미만 농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로 되어 있는 영세 농가이다. 이런 영세 농민들은 생계수단으로 종사하고 있는 농업을 기업농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의 생계문제까지 책임져야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농업 6차산업화는 실패로 끝나고 농촌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게 되었다.
“3농 정책이란 농어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농촌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농촌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 농가를 그대로 두고 대외경쟁력을 갖춘 수익 농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켜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농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라고 농산물 상품화에 요구되는 규모화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세계적인 농업기업으로서 성공한 모델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미국의 썬키스트,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덴마크의 대니쉬 크라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생산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합이나 기업을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 법인으로서 2,600여 키위 생산농가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많은 생가 농가가 단일품종인 키위를 생산하여 전 세계 70개국에 매년 21만 톤의 키위를 공급하여 7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즉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농가는 ‘제프리’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품질 인정,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폐열활용 에너지파크 사업계획’과 3농 정책을 동시에 실행시켜 나가야
“때마침 지난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당진시 폐열활용 에너지파크 사업계획’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18년까지 총 320억원이 투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진화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활용한 영농시설단지의 사업규모는 11.7㏊(온실 5.0㏊, 부대시설 6.7㏊)이며,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온실시설 150억원과 온배수시설 120억원 등 모두 27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양식사업' 공모에 대호지 간척지에서의 친환경 양식업추진계획이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전체 비용의 30∼40%를 차지하는 난방비가 크게 절감하게 됩니다.”라고 온배수를 활용하는 온실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최근 유리온실은 난방뿐 아니라 냉방까지 갖춰 온도조절을 할 수 있고 습도, 광선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촉성재배. 억제재배가 가능하며 1년 내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더욱이 여러 농작물의 생육단계를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출하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판매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런 시설원예는 유류비, 각종 재료비, 시설 상각비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진시는 철강업체와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어 온배수와 폐열을 활용하여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킨다면 가격졍쟁력을 갖춘 시설 원예농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가 수도권 요충지로 편입되면서 시설채소ㆍ원예ㆍ과수 등 도시근교농업에 대한 잠재 수요시장이 큽니다. 때문에 이들 작물에 대해선 공동생산, 출하, 유통정보 공유 및 가격경쟁력제고 등을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역시 농민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이나 영농기업의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당진시에 선정한 17개 희망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든 마을이 동시에 실시하기란 어렵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이라도 성공적인 당진시 농촌모델을 만들어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온배수나 폐열을 이용하는 시설원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해당지역의 유기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폐열을 활용하는 유리온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3농 정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요즈음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암을 비롯한 고혈압·심장병·당뇨병 등 4대 난치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런데 전문 의사에게 찾아가면 현미식과 채식을 기 본으로 하는 유기농 식이요법을 권유한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유기농법이 대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은 일반 농법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대체로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앞으로 수요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을 확산시켜 나가야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도 생겨나고 국민건강도 보호될 수 있다. 그래서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은 우선 유기농법의 도입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들은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료와 농약 소비량은 OECD 평균치의 10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종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이 미흡하여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사법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유기농법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쿠바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도시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을 되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토양을 비옥화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하여 유기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유기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것으로 주장하였다.

21세기 기후변화는 물부족, 식량부족, 석유고갈, 환경오염 등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결국 인류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존하여 나갈 수 없다.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이 핵심 주체가 되어 각종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즉 염분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여 2020년에는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농업은 물부족과 식량부족을 해결해 낼 것이다. 그리고 미세 해조류인 앨지(algae)를 배양하는 앨지 산업은 제3세대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생산하여 석유고갈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다.
또한 세포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쇠고기의 세포를 육류로 배양한 뒤 가공 처리하여 육류를 원하는 크기나 모양으로 배양하는 배양육 산업은 환경오염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밖에 IT를 활용한 무인 해충예찰 시스템은 덫에 걸린 해충의 이미지를 분석해 해충의 종류와 발생 시기, 밀도를 파악해 방제 적기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시스템도 구축될 것이다.
“21세기 농업의 첨단화는 기본으로 화석연료를 바이오에너지가 대체하고, 빌딩형 작물생산 공장시스템이 개발돼 도심에서의 먹거리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에고치로 인공 고막과 뼈를 만들고, 사람에게 장기를 공급하기 위한 맞춤형 동물도 생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수출 농산물이어야 합니다. 이는 곧 신선도, 안전성, 규모화, 기능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결국 해외 수출은 물론 대형 할인마트와 거래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진 농촌경제는 시설원예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이런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때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이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농업의 첨단화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통하여 당진 농촌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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