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분쟁 5인 인터뷰

◆일부에서 이번 판결이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데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며,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행정자치부의 중앙집권적 관점이 제일 큰 문제다.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존재목적중 하나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데 이를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위원회 몇 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경계와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택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내용이 무엇인가? 헌재가 당진 땅이라고 판결한 매립지 제방이 포함됐나? 그리고 당진시가 제출한 의견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 4필지, 이전 준공된 토지 5필지 등 11필지와 미등록지에 대하여 평택시 관할로 해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당진관할이라고 직접적으로 결정한 제방은 포함되지 않으나 ‘아산만해역에 대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본다. 당진시 주장의 핵심내용은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달라는 것, 평택시의 신청시기가 지방자치법이 정한 신청기한을 넘겼으니 각하해달라는 것, 실효적 지배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며 대법원의 관할결정 기준에 비추어도 당진관할이 마땅함을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했다.

◆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설득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 많다. 어떤 노력을 했나? 시장으로서 아쉬움이 있다면?
답. T/F팀 설치운영, 로펌을 통한 법률자문 용역, 충남발전연구원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충남도 및 아산시와의 공조와 함께 시장군수협의회와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우리의 의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최종적으로 중앙분쟁위원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 아쉽게 생각한다.

◆아직 당진시와 대책위원회는 향후 대응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 다만,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동완 의원은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향후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끝으로 정치적, 행정적인 노력은 끝났다. 앞으로의 대응은 법률적인 대응에 초점을 둬야한다. 이제 결정문이 도착하는대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다. 물론 권위있고 사명감있는 로펌을 선임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과 함께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관할결정 기준별로 당진시 관할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결정과정의 문제점, 평택시 신청의 위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이번 매립지 분쟁에 대해서는 당진 국회의원으로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많다.
평택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처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이 정치권의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와 충남지역 정치권간의 세력 대결로 갈 경우 항만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지역간 갈등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기도나 평택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차단했고, 저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했기에 대책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경기도지사, 평택지역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당진시와 대책위원회는 향후 대응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 다만,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가는 것 같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중분위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충청권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국회차원에서 중분위 결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중분위 결정관련 공청회도 열어 법리적 문제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진시는 행자부 장관이 중분위 결정에 그대로 서명해 통보할 것을 대비해 대법원 이의 제기 소송도 준비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 분야의 최고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 법정에서 반드시 뒤집어야 합니다.

◆일부에서 이번판결이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는 도계(해계)의 대한민국의 지리적역사성과 2004년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무시한점과 분쟁조정위원 중 당연직 분쟁조정위원인, 관계부처 차관 5명전원이 대리참석시켜 조정한점등에 법상 문제가 있지않은가 생각됩니다.

◆당진항을 찾고 매립지를 사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 이번 결과에 대해 남다른 느낌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아쉬움이 무엇인가?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한 5년전 평택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대비책을 강구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처해왔으나 예견된 사항에 너무소홀했음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는 우리모두가 반성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역사의 죄인이 되지는 말아야할것입니다.

◆아직 당진시와 대책위원회는 향후 대응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 다만,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어제 김동완의원은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향후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향후문제는 대법원제소를 기대하겠지만은 많은기간이 걸릴걸로 압니다.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 편향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공논화하고 충청도민과 당진시민의 분노와 시정의지를 집약하면 대법원에서 정의원 진실이 밝혀지리라 봅니다.

민관정의 단결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지난 2월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단 합동 워크숍이 왜목마을에서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도당 차원에서 ‘당진땅 및 충남도계 사수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수락하였다. 제가 결의문 초안과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제출했었으나, 국회의원들 협의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직접 당사자인 도지사와 당진시장, 아산시장을 맡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당 차원에서 어떤 목소리도 내놓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
 
◆아직 당진시와 대책위원회는 향후 대응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 다만,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가는 것 같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당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다. 대법원 제소가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으로 가면 나머지 땅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평택시가 바라는 바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진시장이 나서서 자세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난상토론을 벌여서라도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진의 시민대표단을 이끌고 행정자치부를 방문하는 것이나, 거기까지 가서 겨우 과장을 만나고 오는 것은 당진의 자존심만 더 구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