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전력요금 차등적용해야”
김동완 의원, 전후방 산업 집적화 주장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지난 10일 산업부 현안질의를 통해 전력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발전과 송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위해 지역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차별적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소 인근지역에 화력발전 전후방 산업 및 부품업체 집적화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발전소 인근지역은 발전소로 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송전탑으로 인한 지가 하락의 문제 뿐만 아니라 원거리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기요금 인하 및 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해 화력발전 주변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지역의 경우 4000MW 규모의 당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00MW 규모의 9.10호기 증설 공사를 시행중이다. 여기에다 173KM에 이르는 521개의 고압송전탑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 153개의 고압송전탑이 추가 건설될 예정으로 전국에서 송전탑이 가장 많은 곳 중 한곳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닌 새로운 산업과 투자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에너지 신산업의 본격적 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