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중앙정부 재정, 조직권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대전ㆍ세종ㆍ충남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
김홍장 시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난 23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ㆍ세종ㆍ충남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재정 및 지방조직, 인사 등에서의 자율권 부여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치권은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ㆍ조직권을 과감하게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를 위해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지역여건(인구수, 산업단지 면적, 성장하는 도시 등)을 감안하여 줄 것과 당진시의 경우 하나의 국에 8~9개의 과가 설치돼 국장의 통솔범위가 과다함으로 적절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의 확대 등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직운영권 부여를 주문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간 상호 활발한 인사교류를 위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으며,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 시행하는 당진시의 경영진단은 자치단체 차원의 미래발전 전략과 비전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하나 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경영 및 조직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 20년, 창신(創新)으로 자치발전을 이루어 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민들에게 열심히 다가서는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①지방공무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ㆍ조직 혁신방안 ②자치단체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사기진작방안 ③지방자치제도 혁신방안 등 3가지 주제를 갖고 조직과 인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