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을 되살려야 3농 정책이 성공할 수 있어

지난 2014년 9월 3일, 당진시 제2기 미래기획위원회가 각 분야별 전문위원 61명으로 출범하였다. 당진시 발전을 자문하기 위한 거대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나 그간 운영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미래기획위원회 강사용 위원장을 뵙고 당진시 발전방안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한다.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는 그간 운영 실적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위촉받고 나서 해당분야별 업무브리핑을 받은 2차 회의가 전부입니다. 사실상 자문기관이란 당진시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61명이나 모여 있는 거대 조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당진시가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간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 미흡한 운영실적을 설명하였다.
때마침 2월 27일에는 당진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26명의 전문위원에게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거대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나 역시 실효성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와 같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당진시는 2013년 말, ‘2030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을 중장기 비전으로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나 당진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채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저는 평생 농사일만 하던 사람이라서 당진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3농 정책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민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투자를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그 결과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만 입히고 실패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촌경제를 되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농촌경제를 피폐할 대로 피폐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농 정책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농촌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3농 정책은 무엇보다 농심을 되살리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한 상황에서 무슨 정책인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꽈리고추 하우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에 호응을 하였으면 철저하게 관리하여 수확, 판매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대안만 내놓고 모든 것을 농어민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면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농어민들로서는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농업정책은 실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농 정책은 이런 농업정책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를 보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3농 정책은 농심을 되살리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 농촌은 8할 정도가 근근히 생계수단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영세농가입니다. 더욱이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늙은 어르신들만이 남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판매구조가 전통시장 중심에서 대형 마트 중심으로 바꿔져 농어민들은 판로가 막혀져 있고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농산물 가격이 생산가격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외는 별다른 묘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에 호응할 수만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라고 농촌경제의 개혁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유기농법만이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있어
“요즈음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암을 비롯한 고혈압·심장병·당뇨병 등 4대 난치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 의사에게 찾아가면 현미식과 채식을 기  본으로 하는 유기농 식이요법을 권유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유기농법이 대세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은 일반 농법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편하게 농사짓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대체로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앞으로 수요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기농법을 확산시켜 나가야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도 생겨나고 국민건강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은 우선 유기농법의 도입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유기농법만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세계 각국들은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료와 농약 소비량은 OECD 평균치의 10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종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원이 미흡하여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사법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란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유기농법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저는 쿠바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도시농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이 더욱 감축되어 식량부족현상이 오히려 심화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쿠바에서는 이런 사실이 잘못된 상식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 43%에 그쳤던 식량자급률이 이젠 완전 자급자족하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그들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을 비옥화 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렁이와 미생물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였고 토질에 맞는 농산물을 선정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중앙 토양연구소와 각 지방의 토양연구소를 연계시켜 농민들에게 전문지식을 보급시켜 왔습니다. 특히 제초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돌려짓기(輪作)로 잡초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콩과 옥수수를 돌려지으면 그늘이 생겨 키가 작은 잡초를 막을 수가 있고 고구마 같은 피복성 작물을 심음으로써 다년생 잡초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에는 기생성 천적을 이용하는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농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농법을 개발하여 농민들을 지도함으로써 유기농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망 구축도 농민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장소를 제공하는 로컬 푸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농업의 6차산업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농 정책을 성공시키는 비결은 바로 쿠바식 유기농법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진실로 새로운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라고 쿠바의 유기농법을 3농 정책에서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그마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당진시 기속발전의 기틀이 돼 
“2012년, 당진시 순성면에 있는 백석올미 마을기업이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백석올미 마을기업은 왕매실나무 10만 그루를 재배하고 있고 당진에서 나오는 명품 해나루 쌀과 국산 엿기름으로 매실한과를 만듭니다. 이밖에 매실 장아찌, 매실고추장, 매실청, 매실액기스도 전국에 널리 판매되고 있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스러운 일은 백석올미 마을기업의 목표입니다.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정직한 가격에 공급하여 재배하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생활기반을 갖고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순박한 목표를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3농정책도 이런 마을기업의 성공사례를 본 받아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마을기업의 성공사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사실상 백석 올미 마을기업은 매실한과를 만드는 제조업체이다. 따라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농법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을기업을 창립했던 순박한 목표의식만큼은 본받아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가 지난 10년간 14%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였다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에겐 별다른 혜택은 없고 기업유치율이 30%에 불과하며 대기오염은 기준치의 10배 이상이 되고 삽교천은 6급수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만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5년, 10년 후 당진경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당진시 지역주민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장애요인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보다는 당면과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실상 김홍장 시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더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당진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당진시가 마련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2030 도시기본계획’이 실패로 마무리된다면 당진시의 장래는 국내 최고의 오염지역이라는 오명만 남게 되는 암울한 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강사용 위원장께서 “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왕에 기획된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주장에 더욱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행복이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오손 도손 서로 협조하면서 5년, 10년 후의 당진시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기획된 일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 경제발전은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피와 땀과 눈물 없이 당진시가 발전한다면 이는 모래위에 궁전일 뿐이어서 결국에는 거품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미래기획위원회나 당진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여겨진다. 우린 당진시가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모아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하고 있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