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시의회 의장 이재광
당진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당진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즉 당진 산업단지에 100% 기업유치가 이뤄져도 당진시 경제발전은 정착인구가 늘어나고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 소비시장이 확충되어야 근로자의 소득이 역내에서 선 순환체제를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된다는 당진 시의회 이재광 의장을 만나본다.
“충청남도 지역내 총생산(GRDP)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1% 성장하여 1인당 GRDP 3,338만원으로 전국 2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인당 개인 가처분소득은 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124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충남도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공장만 입주해 있으면서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소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업단지 조성은 충남 지역주민들에겐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개선에 주력, 정착인구를 늘리고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즉 산업단지의 성장 동력을 내재적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발전연구소에서는 내재적 발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농 혁신, 희망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로컬 푸드, 에너지 자립마을, 고용개선, 지역균형발전, 기업유치정책의 개선,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리더 및 인력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방향을 ‘행복충남실현을 위한 내재적 발전 연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산업경제의 핵으로 부상되고 있는 당진시도 이런 추세에 맞춰 내재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꾸준히 실행해 나갈 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당진시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재적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당진시는 지난 10년간(2002∼2011년) 연평균 17.2% 성장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5,371만원으로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이 되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은 별다르게 향상되지 않고
땅값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산업단지 부지 평당 가격이 주변지역의 4배나 상승하여 기업유치율이 30%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당진 항만은 기업들에게 모두 전용부두로 내준 상태이어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당진시가 이런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계획은 물거품으로 변하는 수모를 겪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통합적 도시개발모형을 도입하여 실행해 나가야
당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여건이 미비하여 살 수 없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도 학교 수준이 도시학교와 많은 차이가 있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고 상권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쇼핑하기에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난개발 문제, 환경오염문제 등 불만사항까지 떨어놓고 있어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시로 발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012년 2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개발계획에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주대책 넣도록 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3세대 신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생산기능만 담당하던 1세대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와 계획도시를 구상하는 2세대를 거쳐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체계를 만드는 3세대 산업단지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말, 충남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서 당진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당진시에 정착하여 생산-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어 주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유발 인구를 계산해 이에 대한 정주대책(주거, 교육, 복지 등)을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단지를 생산과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까지 공간적으로 연계된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상생산업단지’로 꾸미자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당진시가 앞장서서 3세대 신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진시가 3세대 신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존 도시개발방식으로는 개발의 허용 폭이 너무 커서 토지이용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비시가지에서도 농지, 산지의 전용을 통해 소규모 난개발이 일어나게 되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합적 도시개발모형을 도입하여 ‘도시기본계획-도시 관리계획-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일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한다.
“ 당진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도시 관리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은 추가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추가되는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용도변경에 따른 소득격차현상이 크게 벌어져 지역주민간의 갈등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통합적 도시개발모형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당진시는 아직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적 도시개발모형을 도입하려면 우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당진시의 미래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가가 상승하여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된다든지 개발 후 기업유치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발생한다면 결국 지역경제는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통합적 도시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설득으로 통하여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선진국형 통합적 도시개발모델을 도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5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당진시와의 30분 거리에 세종시와 내포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진시는 ‘나홀로 이주’ 인구가 많아 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부분 근로자들은 교육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이 좋은 지역에서 주거하고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이중생활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동인구가 많아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이뤄져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21세기는 ‘도시경쟁시대’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경쟁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도시경쟁력이란 업무, 상업, 물류, 교육, 문화, 산업,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조화롭게 작용하여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복합도시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도 교통, 통신, 각종 기반시설 등이 망라된 고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첨단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 당진시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지의 집중 개발을 추진하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건설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지역에서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공원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도심공간이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다른 도시와 경쟁력을 갖춘 첨단 복합도시형태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물, 녹지 등의 생태적 기본요소와 도시적 활동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생태도시 건설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미래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첨단 복합도시 건설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컴팩트 시티, 생태도시, 미래를 위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주문하였다.
이젠 산업단지도 ‘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의 융. 복합형 산업단지로 변천하고 있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청정기술 개발, 오염물질 저감, 녹지관리 등을 통한 단위 사업장의 녹색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차원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폐기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런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은 하루아침에 건설될 수 없다. 첨단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을 때 만들어 지는 것이다. 아무쪼록 당진시가 첨단 복합도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