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시의회 의원 박장화

2015년, 당진시는 중장기 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해이다.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5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중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당진시의회를 이끌어 왔던 전임 시의회 의장, 박장화 의원을 찾아가 그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70% 정도를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 올해로 만 20년,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태이어서 사실상 지방자치 시대를 실현시켜 나가기에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 비중이 80: 20이고 세출비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60:40입니다. 때문에 지방정부는 어떤 사업이든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예산배정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물거품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계 각국들은 지방경제의 발전이 곧 국가경제발전의 핵이라는 사실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의 근원이 된다는 차원에서 각종 지역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의 중장기 발전사업도 중앙정부에게 승인을 통한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졌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당진시 중장기 발전사업추진에 앞서 예산확보가 우선이라고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전자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있고 후자에는 시·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이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시·도재원의 일부를 관할 구역 내의 시·군·구에 배분 지원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당진 산업단지는 충청남도의 산업발전이나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산업단지의 규모가 1,200만평에 달하고 있고 바로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까지 포함할 경우 1,700만평이나 됩니다. 이는 충청남도 전체 산업단지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결국 당진지역경제 발전이 충청남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석유화학단지(대산) 등 중화학공업의 기본 인프라에 해당되는 산업입니다. 이들 산업이 국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정도나 됩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기본소재산업이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상실한다면 결국 중화학공업위주의 우리나라 수출산업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충청남도의 경제발전전략, 국민경제의 발전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당진지역경제 발전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전략과 정책대안이 뒷받침될 때  당진시가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당진 발전전략은 국민경제 입장과 충남도의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투자격언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다. 단기적인 대책(나무)은 주변여건 변화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내세우기 쉽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중장기 대책(숲, 경제여건)위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당진시 중장기 발전사업은 중장기 대책 위에서 단기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석유화학단지(대산)는 오염물질 최대 배출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국내 최고 환경오염지역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화학물질 평가법이 시행되고 2016년에는 자원순환법이 시행될 계획이어서 이젠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젠 환경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면 곧바로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지속가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무엇보다도 당진 산단 입주기업들이 손쉽게 친환경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진시가 친환경도시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사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면 각 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하고 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배출권을 구입하여 보완시켜야 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평가법이 시행되면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해야 되고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매년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감독관리를 받게 된다. 더욱이 2016년에 실시되는 자원순환법은 폐기물을 수거해서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야 하고 모든 기업들은 자원을 재활용하여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규제가 실시되면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총량관리체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 입주기업들에겐 추가적인 목표가 배당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당진시는 입주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데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수의 30% 범위 내에 국제징수액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제주시가 국제 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당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진시 환경오염 극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친환경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진시가 친환경도시로써 우리나라 환경문제 극복에 앞장 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도 친환경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일입니다.”라고 친환경도시로 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적인 중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해야
2014년 10월,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충남지역부문만)이 해체되었다. 이는 당진시로써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의 투자실적도,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개발행위가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고 치솟던 땅값도 결국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재산상 손실을 안겨주었다, 결국 대규모 개발사업은 관(官)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다. 그렇다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당진산업단지 기업유치 전략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차세대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의 풍부한 일사량과 풍력에너지원을 활용한 신재생 그린 에너지단지 조성, IT융합, SW 중심 거점 조성, 바이오 분야 및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등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아무런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해체라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해체는 무엇보다도 일선 행정부서가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면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산업단지의 기획입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는 앵커기업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앵커기업은 입주업체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산단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앵커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전략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입주여건을 홍보하거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수준에서 기업유치활동을 하였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집행을 맡아서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이런 투자유치기관을 주도하여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패를 거울삼아 어떻게 하면 당진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존 조직이나 운영방식이 아닌 새로운 조직과  운영방식이 도입되어야 당진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4년 3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즉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서 20개 중추 생활권, 시·도별로 지역발전 비전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한 15개의 특화프로젝트를 선정,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부산은 글로벌 영상산업특성화 도시조성, 대구는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는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 강원도는 건강·생명 클러스터 조성, 제주도는 용암수 융합산업 등의 추진방안을 내놨다.
당진시 중장기 발전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예산배정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장기 발전사업에 대한 전략과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우리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중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당진시 발전전략과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갖고  지속적인 지원 요청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부처와의 네트워크, 그리고 언론기관 활용 등을 통한 정책 활동을 하였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진시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는 자칫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5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중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실시될 수 없는 일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당진시는 전략적, 정책적 접근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과 운영방식이 도입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은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