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견제 성과...제도적 뒷받침 필요

제10대 충남도의회가 15일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했다.
지난 6개월간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이를 둘러싼 견제와 감시 정신이 투철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5분 발언으로 지역 현안 문제를 진단하는 동시에 도정·교육행정 질의와 서면 질문을 통해 굵직한 이슈를 이끌어내는 등 민의를 대변했다는 평가다.
실제 황해경제자유구역 폐지(김응규), 23년째 묵묵부답인 안면도관광개발(정광섭),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우려(김용필), 도내 의료원 적자 눈덩이(김종필) 등 도내 현안이 총망라됐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 역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뤄졌다. 지난 6개월간 의원발의 10건의 조례 제·개정이 이뤄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합동검토제(집행부+상임위+입법정책담당관실) 또한 15건의 실적을 올리면서 정착 단계에 돌입했다.
도내 쇠퇴하는 기성도시를 되살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자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향후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을 골자로 한 도 석면안전관리 및 건강피해 지원조례(김홍열 위원장)를 마련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제정 관련 토론회도 무려 9회나 실시, 단순히 지역 현안을 넘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도의회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 예체능 교육 현안과 대안 모색 등이 바로 노력의 산물이다.
도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한 세수 부족 대안으로 화력발전소 지역발전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단순히 지역을 넘어 정부 건의에도 앞장섰다.
김기영 의장은 “각 상임위 위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바로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화된 의회상 정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노력 필요
하지만 출발선에서 지방 의회 원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파열음을 냈다. 이에 대해 해결책으로 국회와 같이 교섭단체 간 의원 수를 고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법을 관례화하는 안과 원 구성 방법을 조례제정 등 성문화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겸비한 보좌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한 후, 정책보좌 인력의 확보와 공통 또는 의원 개인의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원 구성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다.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 전문 자문기관의 구성 및 활용, 주민참여 의정모니터 시스템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주문도 있었다.
도민들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의 실현을 위해 화합을 바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부단히 요구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