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을 살립시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체계는 너무나 여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입장이다. 그리고 물이용과 관리는 유역중심의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들에게 수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너무나 중앙집권적인 지배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치수사업 및 대규모 수자원 개발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수질관련 업무와 상하수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기 보다는 이를 통합해야 효율적으로 수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런데 수질과 수량관리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다보니 수질을 배려하지 않은 수자원개발이 이뤄질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큰 자원낭비를 하게 된다.
4대강 개발사업도 어찌 보면 수질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것이다. 수질과 수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저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유역별로 조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역별 관리체계는 국가하천과 1급 하천은 국토교통부, 소하천 관리와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농업용수 및 간척지 담수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수 등 재난관리는 소방방재청, 연안유역의 관리는 해양수산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사실상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당진시는 전국 2위의 쌀 생산지이다. 그런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삽교천이 오염되어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서는‘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에 합당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사업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삽교천의 농업용수를 COD 8ppm 이하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 농업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인 물질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수질측정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공사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하천관리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양분되어 있어 이들의 참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결국 수질개선사업은 유역별 지역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유역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수질개선계획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수질개선사업은 추진할 수 없어
최근 오염총량관리제도가 확산되면서 유역중심의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물 환경제도가 중앙정부의 지배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성공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불 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정착시켜 나갈 때 본격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까지 수질 Ⅱ등급(BOD 3㎎/L 이하) 달성을 목표로 4개 분야 42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물 통합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자문과 협의 기구인 민관정책협의회(정책자문), 수질총량관리센터(기술자문)를 두었다. 또한 이를 관리해 나갈 운영조직으로는 하천·호소·상수도·하수도팀 등 4개 실무팀과 수질분석 및 측정망을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조직운영체계를 갖추고 유역환경관리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성을 보여 결국에는 정책 실패로 매듭 되었다.
구체적인 실례를 충남도의 대표적인 수계인 금강수질관리를 예로 살펴본다면 그 실패원인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즉 금강유역은 물고기 떼죽음, 생태서식지 훼손, 녹조현상 등의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래서 충남도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강하구 및 금강 하류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금강하굿둑(해수유통 포함) 구조개선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금강물의 이용과 편익은 충청남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다. 즉 금강 상류의 물이용에 대한 편익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부분 귀속되고, 금강 중하류의 물이용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주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물이용과 편익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제공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은 수질개선사업에 비협조적인 참여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책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중앙정부의 지배권 남용이 결국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물 자치시대를 개막시켜 중앙정부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에게 물 이용과 편익권을 되돌려 주고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 자치시대가 열려야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60% 이상이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 때문에 장마철 직전에는 수량이 부족해지면서 동시에 수질오염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4, 5월에는 농촌에서는 물 부족으로 농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2만개 가량의 인공호소가 만들어 져 있다. 결국 적극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물을 1년 내내 유지해야 심각한 물 부족현상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충남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4, 5월에 삽교호 수계와 서해수계의 일부에서 쓸 수 있는 물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지역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곡교천, 삽교천과 안성천, 강경천 등이 수질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국민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유역면적이 넓고 체류시간이 긴 연안지역의 담수호인 간월호, 부남호, 삽교호 등에서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연안지역의 담수호를 중심으로 하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2007년에 수질개선계획을 마련하여 2011년까지 수질 Ⅱ등급(BOD 3㎎/L 이하)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배권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결국에는 수질개선사업이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
이젠 물 자치시대를 정착시켜 중앙정부는 물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정책조정을 담당하고, 실제적인 물이용과 관리 권한은 유역별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주민에게 넘겨주어야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물 자치시대란 물관리 체계를 유역에 기반을 두고 유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당유역의 물 이용권과 관리권을 갖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는 조직운영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실질적인 물관리와 이용권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물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수질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물이용과 관리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에서는 각 유역별 특성을 살려 수질개선사업이 추진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물이라는 명분이 약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는 2만개나 되는 인공호소를 갖고 있다. 인공호소는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매년 쌓여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인공호소의 심각한 수질오염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수질개선사업은 국가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물 자치시대를 개막시켜 유역별 물관리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물의 사용과 관리권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수질오염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빈약한 재정사정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중앙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지배권아래 물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것이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내 물 자치시대가 정착되고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수질오염이 없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