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원
석문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이 올해 말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석문공단의 기업유치는 당진시의 가장 큰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석문국가산업단지의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석문지역 출신인 이종윤 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났다. 이종윤 위원장은 만나자 마자 석문공단이 기업유치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걱정이라고 사실을 토로하였다.
“석문공단에는 국내 최고 규모의 당진화력발전이 있고 바로 옆에는 송산공단의 현대제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석유화학단지와도 인접하고 있어 사실상 석문공단은 공해업체들로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들이 외워 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간척지 위에서 조성된 산업단지라서 염해지역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요충지이면서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입주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고 평당 76만원이라는 가격도 사실상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다 입주업체들은 환경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입주를 포기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제도가 사실상 2014년 말로 종료된다. 그리고 2007년,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산단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로 이전됨에 따라서 산단 조성이 붐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2009년 미분양 산업단지 규모가 5.9㎢에서 2013년 말 20.1㎢로 3.4배나 늘어났다.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에서까지 미분양률이 70%를 넘어서는 산단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석문공단의 기업유치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LH 당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석문국가산업단지 119만평이 분양중인데 이의 25%에 해당되는 29만평만 분양되었다. 더욱이 분양내용도 화학물질 업종만 100%인 5만7천평 분양됐으며 기계 및 장비 52%, 1차 금속 46%, 전기 장비 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8%, 금속가공제품은 2%의 분양률을 나타냈다고 한다. 반면 운송장비, 전자부품 및 컴퓨터, 비금속광물제품 등 비교적 공해유발 요소가 적은 업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LH 측은 국토부에 분양대상 업종을 오염업종인 화학 등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당진시의 반대의견 제출로 반려되었다. 따라서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석문공단도 공해업종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계획입지 전략에 따른 기업유치방안이 마련돼야
당진에 입주한 기업 920개 중 72%에 해당되는 660개 업체가 개별입지로 들어와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개별입지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장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가속화하며 내부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개별입지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당진의회에서는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기획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개별입지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입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익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집단적인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업종별로 집단적인 입지가 아뤄진다면 친환경기술을 도입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가 쉽고 친환경 비용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어 당진시로써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해체까지 불러 왔다.
“당진시는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당진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 지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조직구성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업유치 전담부서 설치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도입계획 수립, 원스톱 행정서비스체제 구축, 산업단지 운영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유치 정보 및 홍보체계 구축, 기관 및 개인 인센티브 강화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석문산단 76만원, 송산산단 120만원, 송악산단 160만원은 주변 산단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체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내세워 조정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진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정책을 당부하였다.
또한“ 당진시는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서 전문인재 활용을 위한 PM제도 활용, 연고자를 투자자문관으로 영입 등을 추진해야 하며 임대 산업단지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 복합타운’ 조성 등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선진화를 위하여 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생태산단 조성전략 등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준비 없이 단순하게 투자설명회만으로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해체와 같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입니다.”라고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전략적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무상임대를 해주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기업의 이윤 창출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즉 수익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정부, 관련 기관이 협업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현재의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고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찾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우선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고 그에 맞는 기업들을 집단적으로 유치시키는 기획입지를 통하여 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도 기획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산업단지를 마무리시켜야 당진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어 쓸 수 없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 산업단지에는 현대제철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국내 2위의 현대차 그룹이 들어와 있고 민자 발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GS그룹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부발전을 SK가스가 인수한다고 하니 10재벌그룹 중에서 3개나 들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벌기업들을 앵커기업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손쉽게 집단적인 기업유치로 당진시의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당진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췄다.
당진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서해안의 제1의 항만산업도시, 명품자족도시 개발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기업유치율이 30%에 머물러 있고 환경문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진시 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