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을 살립시다>

삽교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6급수라고 한다.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는 4급수 이하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당진시를 비롯한 충청남도내 7개 시군들은 삽교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농작물의 생육장애는 물론이고 사람의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 삽교천의 수질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나서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질오염 총량제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준비하여 나갈 것인가?

정부가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로는 크게 농도규제와 오염총량관리로 구분된다. 농도규제란 개별오염원 중심으로 오염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초과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오염 총량관리제는 유역중심의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해당지역의 하천이나 호소에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수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미 6급수로 전락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삽교천의 수질 개선은 개별오염원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즉 많은 오염원들이 농도규제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해도 전체적인 오염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나서서 해당 시군에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목표수질을 설정토록하고 이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수립된‘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에서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낙동강 등 3대강 종합대책에 반영되고 4대강 특별법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4대강수계 이외의 기타수계에서도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란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규제의 효율성과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즉 환경총량 범위 안에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해 환경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제1차 계획기간인 2004년 - 2010년까지는 대상물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항목으로만 설정되었다. 2차 계획기간인 2011년 - 2015년까지는 대상물질을 BOD뿐 만아니라 하천, 호수의 부영양화 유발물질은 총인(T-P)을 총량관리 대상물질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최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BOD와 총인이라는 2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사한다고 해서 농도규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들은 여전히  농도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기 위한 3가지 요건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목표 수질기준 설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행보고서 작성보고라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로써 지역개발계획,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목표수질기준 설정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해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해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오염총량관리 지역의 수질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질기준은 7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기존 수질기준은 1-5등급으로 분류된 등급이었으나 2007년부터는 Ib(좋음), VI(매우나쁨)이라는 두개의 등급이 새로 생겼다.
Ia등급은 간이정수 후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고, Ib, Ⅱ 등급은 정수 후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다, Ⅲ등급은 공업용수, Ⅳ등급은 농업용수, Ⅴ등급은 특수정수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Ⅵ등급은 사용 불가능한 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과거에는 Ⅵ등급 대신 등급 외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Ⅵ등급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삽교천의 수질은 4등급 이하이어야 하는데 6등급이라고 하니 시급한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환경부는 고시한 목표 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 관계 시, 도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시, 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시, 군에서는 승인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오염물질 저감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수계별 수량과 수질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유역별 수질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수계 각 지역에 측정망의 위치, 시기를 조정하여 필요한 자료가 동시에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측점망의 확대로 오염의 예·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따른 유량 조정도 가능한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정보제공 시스템은 수량·수질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체계화하고 기초조사 자료의 정보전산화를 확대하며 해당 지방정부간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수질관리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매년 이행보고서 작성, 보고
매년 유역환경청장은 각 지방정부로부터 이행평가보고서(시행계획 대비 추진현황)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시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추가 조처나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원인은 생활하수가 가장 높고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거의 70%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수를 배출하기 위한 관거에는 우수나 오수를 분리하여 각각 배제하는 분류식과 동일 관거에서 이뤄지는 합류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수와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동일관로로 배출되는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다. 때문에 도시하천은 주거지와 공장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로 심하게 오염되어 원래의 하천기능을 상실하고 하수천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와 운영비, 시설유지비를 감안해 볼 때 현재의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교체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하수관로의 연장을 줄이고 하수관로의 연결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천유역 곳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삽교천 본류로 유입되는 각 지류의 도심하천에 대해서도 수질환경기준의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수질환경 기준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영양화의 방지, 처리수의 재이용등 맑은 물 공급과 이용 목적별 재이용을 위해 앞으로 신·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은 종래의 2차 처리시설을 탈피하여 3차 처리를 포함한 하수의 고도처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수질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비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는 하수처리시설이 적용되는 비율이 절반가량에 불과하다고 하니 나머지 절반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분뇨를 농토로 환원시켜 금비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젠 수세식 화장실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분뇨는 가장 골치 아픈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농사는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짓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오염원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본래 자연적 순환체계를 갖고 있어 오염물질이 발생하여도 즉시 이를 해결해 주는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는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더 이상 미생물들이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지구환경은 급진적으로 오염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구를 되살려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한 폐기물을 재사용하여 더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정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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