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최대 현안의 송전탑, 풀리지 않는 실마리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 투쟁의지 밝혀… 중간적 입장의 당진시
직접개입의 김 의원, 대화론의 한국전력… 협의점 도출 가능성은?
당진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기간사업의 특수성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사업시행처인 한전과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점 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현재 전국 최대인 620만kw 생산규모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추가로 420만kw 생산규모의 발전소가 증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에 있다.
대규모 변전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초고압 송전선로인 765kv 철탑 등 172km에 걸쳐 521개의 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이미 철탑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에 따라 북당진~신탕정 등의 선로에 345kv 철탑 등 225개의 송전철탑 건설계획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호소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당진시에 건설된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송전철탑 건설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에 따른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대량의 온실가스 및 황산화물,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탄진과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피해 등과 당진시의 초고압 송전철탑과 변전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이 급증 의혹, 지가하락 등의 재산권 침해, 각종 소음과 경관저하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이다.
범시민대책위 성명서 발표, ‘끝까지 투쟁할 것’
결국 시민들의 뜻을 모은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는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계획 즉각 폐기 및 주변지역의 보상과 지원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당진시의 발전소와 송전탑 밀집에 대한 현실과 송전신설 반대와 기존 지역들의 피해보상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의지의 발현이었다.
지난 2월 발족식을 갖고 출범한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 이하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는 당진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건설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전했으며, 이를 촉구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의 촉구 내용은 총 10가지로 △전원개발촉진법 폐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지원 △중소형 발전소 건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한국전력의 북당진변전소 건설 사업 중단 △북당진~신탕전 345kV 송전선로 전 구간 지중화건설 △동서발전의 옥내저탄시설 추가건설 △GS EPS의 변전소부지 판매 회수 및 사과 △당진시의 변전소·송전선로 행정·허가 즉각 중지 등이다.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특히 한전은 GS EPS 변전소 부지를 구입했는데, 주민들에게 일언반구 설명 없이 독단적으로 변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다. 당진시민과의 협상 여지조차 무시한 한전의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강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부지 회수와 사과가 없다면 밀양사태보다 더 큰 저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분서주 김 의원, 제도적 변화 기대감↑
이와 함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역시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한전과 시민들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당진시민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지역인 밀양과 새만금 지역 답사, 지난 9월 범시민대책위와 공동주최한 ‘고압송전에 따른 주민건강조사’ 정책토론회를 개최 등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한전에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
또한 최근 국정감사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업시찰을 제안, 부평산단과 화력발전소 현장 시찰을 벌이며 주민들과 한전의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협의점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회 통과된 송주법 등을 직접 처리하며 송전선로에 따른 피해 보상 등 제도적 변화에 물꼬를 튼 김 의원은 “송전선로는 건강문제와 함께 지가인하, 경관저해, 산림훼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765kV 송전탑 아래에서 전기 없이도 형광등이 점등되는 현상은 유해성 여부를 떠나 주민들을 불안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민들과 한전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론적 입장의 당진시·무의미한 대화론의 한전
국가기간사업이라는 명분에 당진시는 무력한 반응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공직자들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김홍장 당진시장의 경우 각종 인터뷰를 통해 송전선로 철탑 문제에 대해 지역 최대 현안으로써 공감함을 밝히며,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설은 인정할 수 없고 범시민대책위와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대응과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각종 송전선로 관련 토론회와 주민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당진시청 공직자들은 중간자 입장만을 내세우고, 현황의 보고, 의견수렴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일례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한전과 제도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최종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는 방관자적 상황.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선 한전 측은 이러한 지역의 반발 속에서 대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자는 것이지만, 현재 고압송전선에 따른 전자기파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단기간의 역학조사로는 피해와 원인 등을 납득시킬 수 없어 입장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의된 송주법에 의거 마을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한전은 법적 책임만을 따르며 지중화 요구에는 단호히 못을 박은 상태다. 막대한 건설계획 사업비가 필요한 지중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의 차질은 곧 전력공급 차질로 어려움을 토로하며 불이 발등에 떨어진 상황.
결국 법령에 의거한 사업진행을 최우선으로 삼고 원활한 소통을 약속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책임 이외에는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 위원장은 “우리 당진 시민들은 묵묵히 20여년을 전기생산을 위해 국가에 기여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당진 시민들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하며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법과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한 한전과 피해지역인 당진시민과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분쟁과 갈등만 증폭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