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왕국 당진시’ 주민건강 유해성 논란 가속화
고압송전선에 따른 주민영향 및 건강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전문가 사이서도 이견(異見) 발생… 증명된 연구결과 부족
월곡리 주민 역학조사 결과, ‘유해성 평균 이하’ 소동일어
송전선의 영향과 주민건강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김동완 국회의원과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김종식 위원장)은 이 사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은 피해호소 및 증설 결사반대, 전구간 지중화 입장을 고수했고, 한전은 여전히 법령과 소통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웠다.
인상적인 부분은 전문가 사이에도 이견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 송전선의 유해성 논란의 해결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521기의 철탑, 170km에 달하는 송전선로의 철탑 왕국, 바로 당진의 현주소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 당진에는 현재 계획된 당진화력의 9?10호기, 동부발전의 화력발전소 계획 등으로 포화 상태를 넘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반발과 고압송전선 증설 반대 움직임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지역마다 대책위를 구성, 그동안 제기되어온 △암 발병 등의 주민건강문제 △지가 하락 △전자계 장해 현상 △경관 저하 등 재산적, 정신적 피해들에 대한 보상 대책 및 증설반대 활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송전선에 따른 객관적인 연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김동완 의원과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고압송전선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건강조사 상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지난 2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정상규 변호사, 서경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김남 충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김덕주 당진시청 경제산업환경국장, 김정환 송악읍 송전선로 대책위원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왕주 한국전력공사 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문제는 주제발표를 맡은 나선 발제자들 사이에서부터 송전선에 따른 유해성의 의견이 분분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상규 변호사는 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에 나타나는 건강상의 피해는 명백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조사와 보상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남 충북대학교 교수는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전자계를 발암등급 2B(‘암 발병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possibly))로 분류했다”고 밝혔으나 약한 세기의 장기간 노출에 따른 위해성 여부는 현재로썬 판단할 수 없다는 중간적 입장을 전했다.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서경규 교수는 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송전선로 주변토지 감가율 현황을 발표하며 다소 낮은 토지 감가율 현황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송전선로 주변 토지는 매입이 제로에 가깝다. 도대체 이 엉터리 조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그리고 사업시행처인 한국전력공사의 대표 토론자로 나선 김왕주 부장의 입장은 이전과 대동소이했다. 법령에 의거한 사업진행, 원활한 소통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논란의 무게만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시민들의 질의응답 역시 길어지며 폐회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시간 관계상 토론회를 마치려고 하자 주민들은 “우린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조건을 들어야한다”고 크게 반발했다.
결국 기존 폐회 시간을 약 1시간 넘긴 5시 30분께 김동완 의원은 “오늘의 정책토론회에 주민분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다. 정책토론회는 전문가에게 지식을 듣고 토론자들이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로 주민간담회와는 다른 성격”이라며 “앞으로 제가 주민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한전과 협의를 하겠다. 추후 시간을 마련해 주민 분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들을 꼭 듣겠다”며 정책토론회는 마무리됐다.
논란의 월곡리 주민건강 조사결과
이날 정책토론회의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달리 송전탑의 전자파와 소음 등이 체감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였다.
홍승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지난 4개월간 월곡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방청석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교수는 “월곡리 주민 56가구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국민 평균 전자파보다 낮은 노출량이 나왔으며, 100M 이상 송전탑과 떨어진 곳에는 영향이 없었다. 또한 송전탑의 코로나소음 역시 배경소음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 전자파 노출량, 코로나 소음 등 송전탑 반대의 명분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조사결과였던 것.
이에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크게 분노했다. 그동안 피해를 주장해왔던 자신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조사결과에 고함이 오가며 소동이 일기까지 했다.
결국 라미경 사회자의 수습으로 사태가 진정되자 다시 마이크를 잡은 홍 교수는 “현재 연구결과는 모두 정리가 되어있고 다만 암 발병 현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결코 이 자료는 임의로 조절하지 않았으며 분석만으로 나타난 자료다. 주민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으나, 제가 굳이 거짓을 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월곡리 주민건강 조사결과는 오는 29일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 “규정 없으면 책임도 없나?”
이날 정책토론회의 새로운 현안으로 정미면 사관리의 송전선로 교체가 떠올랐다. 송전법에 의거 송전선로 신설의 경우 보상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의 송전선로가 세워진 경우에 전압 변화 없이 재공사에 들어갈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어, 한전이 주민설명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정미면 사관리 주민은 “주민들의 건강은 본체만체 하고 공사를 임의로 하고 있다. 주민 동의 없는 공사를 결사 반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김왕주 부장은 “사관리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범위 논의 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김동완 의원은 “현재 송주법에 기존 송전선로의 교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신설에 대해 먼저 보상을 하자는 예산의 한계성이 때문이다. 결코 송전법에 의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 책임도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