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민선6기 첫 시정질문 수준은 어땠나
뜨거운 감자 시립박물관 건립·수위 없는 날선 질문들 오가
‘지역구 의원의 한계’… 지역표심, 단순설비, 중복질문들도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민선 6기 첫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 특히 첫 시정 질문에 나선 당진시의원들은 수위 없는 비판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반대로 지역 표심 챙기기에 급급했던 질문, 전체 예산 반영률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설비 요청, 대동소이했던 중복질문들이 존재해 아쉬움이 남았다.
지난 1일 제22회 1차 정례회를 열어 지난 19일까지 20일간 의정활동을 진행한 당진시의회는 추경예산 심사와 의결,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시정 질문 등의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직접 질문을 전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역현안의 제시, 집행의 방향성, 대안·대응책 강구 등 지방자치 성장의 필수요소로 꼽힌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시립박물관 사업이 대두되었는데, 편명희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분석 없이 사업이 진행됐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확립 없이 평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민영근씨의 유물 기증 등 원칙과 근거 없이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건립 찬반까지 대립되었다”며 주먹구구식 계획수립 비용의 증감, 건축면적의 설계변경 등을 비판했다. 또 황선숙 의원은 시립박물관의 면천 위치 이유와 건립의 예산낭비, 시기문제 등을 꼬집었다.
이밖에 초선의 맹붕재 의원은 세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당진항만관광공사의 3년 연속 적자발생의 문제점 △1억 5,604만 원의 공사비로 준공된 무궁화동산 △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민의노래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전하며 예산투자 이후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함을 전하며 수준 높은 시정 질문을 펼쳤다.
또 총무위원장 인효식 의원은 각종 지역현안에 따른 갈등·분쟁에 대해 언급했는데 “송전탑 건설, 황해청 해제, 시장 재개발, 시립박물관 건립 등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진시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전혀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에 의해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방치하고 당사간의 합의를 도출하라며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경종을 울렸다.
이와 함께 재선의 안효권 의원 역시 날선 발언에 거침이 없었는데 △행정절차 이행 시 소통과정 미비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 건강실태 등 7건을 질의하며 안 의원은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법적으로 불가한지 가능한지 판단하는 직업이 아니다.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에 거침없는 직언을 전했다.
민선6기 첫 시정 질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각종 지역현안과 분야별 다양한 질의가 나타났는데 △관내 학교 공동화에 따른 대책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현실적 지원대책 △당진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대책 △당진시 농업 관련 대책 △관광산업 대책 등이 중복적으로 질의됐다. 또한 시민불편 요소로 △의료 인프라 시설 △시내버스 운영 및 설비 관련 등이 꼽혔다.
다만 당진시의 재정상태와 예산편성에 따른 원론적인 집행부의 입장, 지역표심을 겨냥한 향후 계획 질문 등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지만, 당진시의 재정과 현실성 문제로 집행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으로 전국적인 취약계층 문제의 뾰족한 해결방법은 막대한 예산 편성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정질문을 참관한 읍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는 “기대보다 수준 높은 시정질문을 볼 수 있었지만 지역표심 챙기기 질문, 역차별이 우려되는 여성정책 요구, 대동소이한 중복질문, 재정상태를 고려치 않은 단순설비 요청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망각하지 않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