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개 세부사업, 859억 원 필요
국·도비 지원 등 예산확보 쟁점
지난 26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서 제3기 당진시지역사회복지계획이 최초로 공개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복지계획 안에는 56개 세부사업, 약 8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도비 지원을 목표로 한 예산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제3기 당진시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공청회는 시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계획 안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열렸다.
주민공청회는 정주석 교수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보고와 이상무 평택대학교 교수, 조성희 순청향대학교 교수, 박종희 당진시 사회복지과장이 참여해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나, 행정 책임자인 김홍장 시장, 예산 결정 권한을 가진 당진시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은 ‘아름다운 변화 공감복지 당진’이다. 이를 위해 함께 누리는 복지인프라 확충, 에너지 충전 지역복지 역량강화, 만족 2배 복지서비스 확대가 전략목표로 설정됐다.
제3기 당진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은 지역특성 반영과 통합, 참여, 협력이다. 제3기 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욕구와 자원을 고려한 복지조사 등 실질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당진의 복지특성을 ‘인프라 부족’으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개의 복지인프라 조성 사업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이중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53억 △육아 종합 지원센터 건립 9억 2천만원 △아동청소년 복지관 건립 120억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65억 △장애인 보호작업장 확충 21억 9천만원 등인데 해당 사업들은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3기 당진시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상무 교수, 조성희 교수는 현 계획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전해줬다.
이상무 교수는 “현재 당진시의 복지 예산 비율은 20%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체 예산의 40%를 복지를 위해 쓰고 있는 것과 매우 비교되지만,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안을 보고 많이 놀랐다”며 “비전 수립, 세부사업들이 매우 훌륭하며 모범적이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복지 예산 삭감 조짐이 매우 큰 상황인데, 당진시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면 복지도시로써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조성희 교수 역시 뜻을 같이했다. 그녀는 “외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지역 내 민관이 협력해 계획안을 구성했다는 점,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실히 담아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설 이용집단과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지표 등 연관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 시민들의 질의응답에는 △가족이 함께할 멀티복지타운의 부재 △지역 내 독거노인을 위한 호스피스 병원 신설 △기존 복지시설의 활성화 촉구 △인프라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운영비 등의 과다 예산집행 우려 등의 의견이 오갔고 2시간에 걸친 주민공청회는 마무리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세부 계획 안 자료를 기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 실무협의회, 대표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충남도 제출 후 보건복지부의 권고조정 등 최종 반영은 12월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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