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ㆍ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내역 공개
누락ㆍ허위보고 등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 집중 조사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진)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ㆍ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을 7월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7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선관위를 방문하여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ㆍ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오는 7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했다.
한편, 선관위는 6ㆍ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가용 가능한 전문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선거비용 고의 축소ㆍ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국고보조금의 사적ㆍ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타인명의 또는 법인ㆍ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ㆍ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며, 정치자금범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