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량희

제헌절을 맞는 아침의 묵상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제정한 헌법. 공포 되어진 오늘 7월 17일.
 온 국민이 경축해야 할 날임에도 솔직히 이 날을 잊고 살아간다고 함이 맞겠다.
 제헌절의 의미가 희미해져버린 계기는 지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초래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6년 관공서를 첫 주자로 실시된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너무 많아진 탓에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빠졌다.
 그러나 과연 이 뿐만의 이유에서 일까?

 가끔 들려오는 새롭게 계정된 법 조항들을 접하게 되면 혀를 찰 일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결의로 새롭게 계정되고 있는 법 조항들... 솔직히 난 잘 모른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변화무쌍하여 시대에 따른 법의 변화를 인식하며 살기가 벅차다. 무엇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이며, 무엇이 기본 정신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다.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한 이례로 종종 특별 계층의 사람들이 도마 위에 올려 지면서 그로인해 때론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공개된다. 결국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난도질 당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비도덕, 비윤리성을 지적할 만큼 나는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을 바로 세워 볼 일이다.
 이런 말을 함은 그들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이로 인해 언젠가 자신들이 걸릴 수 있는 올무가 되는 법의 끈을 헐겁게 풀어 놓고 있는 그들을 지칭하기 위함이다.
 시대적 풍토가 한국만의 ‘전통과 자존’을 반영한 헌법을 오염시키고 있음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타민족에게도 ‘동방예의지국’ 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아무리 지인이라 하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가서 편하게 축하하고,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오는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 또한 공무원에게 초대된 지인들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적 흐름을 따르자면 절친한 벗의 아버지의 칠순잔치에 초대되어도 “일인당 밥값이 얼마짜리에서 여는 잔치냐”고 물색없이 질문을 던져야 할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
 고위계층의 불법특례, 불법사례, 불법이입이란 범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중하위 계층, 아니 정직한 고위계층까지도 족쇄가 되어가는 법을 마주할 때 숨이 막힌다.
 왜 우리에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걸까!
 정해진 법의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좁힐 것을 좁히고 넓힐 것을 넓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좀 단순해지면 어떨까! 그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되, 도덕성에 위배됨 없이 공정성에 위배됨 없이 평등성에 위배됨 없이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유지해야 할 양심은 지키되, 시대에 맞게 진취적이되 도덕성에는 위배되지 않는... 참 말이 어렵다.
 ‘법! 법!’ 하지 말고 그저 ‘양심’이라는 기준이었으면 싶다.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로 인해 리더계층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대라고 하나, 자신들의 양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법조인이라면 말이다.
 누구를 위해 가벼워지는 법이며 누구를 위해 가중되는 법인지... 심사숙고 할 때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고 한다. 백 날 모여 ‘형식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 보다는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추었다는 기본자세를 토대로 보다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법조항목들을 되짚어 보는 ‘소명적인 의식’을 치르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으로 절망하려던 무렵,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희망을 보았다.
 7. 17일 이른 아침. 탑동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들어설 무렵, 빽빽이 곧게 서있는 태극기!
 마치 깃발을 높이 든 기수들의 행렬을 보는 듯 하다. 깜빡 잊었던 제헌절을 되짚어 보게 한 당진시청과 일일이 수고해준 손길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낀다.
 
 제헌절인 오늘, 왜 이리도 ‘개천절’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홍익인간의 원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
 역사의 기록 속에 빛바랜 채 수장되지 말고 훨훨 날아 이 세상 이 땅 가득 날개를 펼쳐가기를 꿈꾼다.

 이 나라 혼란의 원인으로 중앙정부를 탓할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참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 가길 바란다. 지방자치제의 꽃! 그것은 시민참여라 볼 수 있다.
 한국이라는 땅! 동서남북이 다 조각나 있고, 같은 지역 안에서 혹은 같은 공동체, 기업, 학교, 심지어 가정에서 조차 하나 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자아성찰을 할 때라 여기자!

 좌파, 우파, 야당, 여당 나누지 말고, 승리자나 패배자나 손잡고 다함께 양보하고 배려하고 수긍하는 그런 리더들의 의식을 통한 시민의식, 그런 진정한 지자제 민선 6기를 펼쳐가길 기대한다.
 진정한 지자제의 꽃을 피우기 위해 오늘과 같이 시정과 시민이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서남북 쭉 뻗은 사거리처럼.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의 세계화! 그에 걸맞은 아니, 으뜸이 가는 세계 속의 당진을 만들어가길 꿈꾼다.
 나라사랑, 당진사랑 하는 시민들의 기쁨의 함성소리가 널리 퍼져 나가길 염원한다. 드넓은 저 하늘 높이 펄럭이는 태극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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