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의 공동개발 ‘혼합협 시장정비사업’ 가능할까
김동완 의원 주최, 당진시 전통시장 정비사업 정책토론회
1·2차 전세권 간 권리조정·사업 당위성 등 복합문제 도출   

김덕주 국장 “법적 근거, 상가 분양 성공사례 전무, 임시시장 운영 리스크 등”
정제의 회장 “1·2차 전세자 합의 가능하며, SPC법인 통한 경쟁력 제고해야”
 
지난 17일 당진문화원 강당에서 김동완 국회의원과 CJ헬로비전 충남방송이 공동 주최한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혼합형 시장정비사업을 제안하며 당의 정책지원을 약속받고 올해 당진전통시장에 대한 시범적용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 대한 반응은 높았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중소기업청장을 대신해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광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사회자에는 신기원 신성대학교 교수, 토론자로 김덕주 당진시 경제산업환경국장, 이병생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장, 정제의 당진전통시장 상인회장, 원영준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장이 참여했다.
김동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 원도심 공동화 문제도 테마거리 조성, 문화 행사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활성화 대책과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으로 김 의원은 직접 ‘당진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의 발제자로써 나섰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당진시 상권분석과 추진 상황에 대해 전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테마거리조성, 연구용역, 주차장 조성사업 등 약 40억 원을 투자했고 이로 인해 미관상의 발전, 노후시설과 불편시설 등의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원도심 사업 활성화에 문제점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결정에 의한 추진 △축제 위주의 일회성 행사로써 지속효과의 부족함 △즐길거리 등 공공공간 프로그램의 부족을 꼽았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도 2004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비 155억 원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주차장, 아케이드, 공중화장실 등이 눈에 띄게 변모했으며, 노점상 철거로 인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9년과 2013년 전통시장의 상점수가 6% 감소했고 매출액 역시 연간 평균 15%가 하락했다고 전하며 “당진시 차원에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전통시장은 갈수록 쇠락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혼합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전하며 “정부의 공공투자와 민간 건설 방식으로 상인이 주도하는 시장정비이자, 정부의 공공 시설투자로 집객여건까지 마련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인 1·2차 전세권 간 권리조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분쟁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장상인조합의 민간개발방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시장 사업의 공공투자비 80%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즉, 김 의원의 제안을 정리하자면 △재개발 방식의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종 추진하는 혼합형 정비사업 △유통기능과 함께 문화적 기능을 더한 복합쇼핑몰 △다양한 집객시설 유치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이후 김덕주 경제산업환경국장은 시장정비사업 검토를 위한 행정적 추진상황을 일례로 들며 법적 불가 부분과 상가 분양에 대한 성공사례 전무 및 사업성 불투명 등 시장 활성화 사업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임시시장 운영의 리스크 등을 설명했다.
반대로 정제의 당진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시설현대화로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과 혼합형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제조건으로써 △근거법령 △사업성 △주민과 상인의 합의를 꼽았으며, 준공 이후 SPC법인을 도입, 시장관리자로 등록해 업종별, 분야별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운영해야만이 당진전통시장이 서민경제 활성화의 수범사례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인회의 대표로써 혼합형 정비사업의 주된 분쟁요소인 1차 전세자와 2차 전세자의 권리 조정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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