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장

7월 1일부터 민선 6기와 제2대 당진시의회가 시작되었다.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지역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도입되었다. 하나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신장시킨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가 행정과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첫 번째 이유인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오늘날 이 두 가치 간의 혼재 속에서 지방자치가 더디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사실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성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율권을 신장시켜 주고, 자유와 기회, 다양성을 열어준다. 통제적 정부의 출현을 제어하고, 지방행정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면서 그 자체 민주주의를 교육시키는 장치로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정에서의 권력박탈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자 내지 관료제는 자기 영역을 무한히 팽창해 가는 속성이 있는데, 역으로 자신의 권력이 축소되다보니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마치 지방자치의 역기능쯤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둘러싼 권력과 이념, 그리고 정책을 여하히 수렴하면서 이를 조율해 가느냐가 관건이 된다. 모름지기 모든 제도는 ‘협상과 타협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역량이다. 지방자치는 지방간의 창조적 정책경쟁이며 이는 곧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의미한다. 물론 많은 영역에서 법적, 제도적, 예산적 제약이 존재하고, 조직내 위계적 서열구조, 행정편의주의, 선심행정, 보신주의와 무책임주의 등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자산임은 자명하다.
셋째로 지방자치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역간에 혹은 소지역간에 이기심과 편가르기가 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불공정한 배분과 행정적 비용의 증대라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상호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행정불신 현상이다.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은 행정을 대하는데 있어서 먼저 불신감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더욱 악화된 듯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행정은 절대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행정은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원천적으로 선한 존재이다. 비록 불신문제는 행정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며,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서로간에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서로 신뢰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가 공통의 이익을 창출해 가는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란 행정과 주민 모두가 협력적 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가는 지혜의 예술(art)이다. 각 지방정부마다 자신에 맞는 지방자치 모형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 모두의 몫이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지방정부, 성숙한 주민의식,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들이 하딘(Hardin)이 주장하는 ‘공유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을 예방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임은 분명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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