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노믹스경영연구원장 김 종 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남북이 양분된 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진실을 외면한 보수와 진보세력들은 양비론으로 무장하고 이를 조직화하는데 활용하고 있어 국민들을 외면한 정치세력들이 판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30대 독재자가 핵무기를 담보로 체제유지를 위해서 많은 인민을 사살하는 폭정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이런 비극은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가?
남한의 경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대접받고 있어 북한과의 비교에서 60배나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300만 명의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중국으로 탈북한 자들은 또 다시 북송되어 처형되는 관경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양비론으로 무장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선진국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겠는가?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국민의 진정성을 담아내서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는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린 국가의 미래, 민족의 미래, 그리고
후손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당면한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정치세력들이 등장하여 줄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나만이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 함께 잘 살아가야겠다는 공생발전의 틀 위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하는 것이다.
공생발전은 바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며 지구를 되살리는 운동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도 국가와 민족의 장래, 후손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공생발전의 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공생발전의 틀 위에서 국가가 운영된다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권이나 대립적인 남북관계도 점진적으로 해결 되어질 것이다.
 
공생발전의 틀 위에서 추진되는 지구환경문제
요즈음 지구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기후정상회담에서 지구를 되살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물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쾌하게 해답을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EU가 중심이 되어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법제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계 각국들은 수출입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너도 나도 환경문제를 국내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작되고 탄소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미달할 경우 배출권을 구입해서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 이젠 탄소배출은 곧 돈으로 계산되어 모든 기업의 생산비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 시에는 안전성 설명서를 제출하며 배출량과 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화학물질 종합관리체제도 2015년부터 도입된다. 또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재활용 촉진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어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는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가 중심이 되어 모든 제품의 생산비용으로 반영토록 되어 있어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젠 환경문제는 세계경제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 주변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기회이고, 국민경제의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구조조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환경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에 뒤질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체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생산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하니 환경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화만이 국가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이 분명한데도 당장의 비용부담 때문에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도 이를 동조하고 있다.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멸종위기에 빠져 있다. 한 생명체가 사라지면 이와의 먹이사슬로 연결된 다른 생명체들도 연쇄적으로 멸종되어 결국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이익에 매달려 내 자신만 편하게 살아가겠다면 지구는 누가 되살릴 수 있겠는가? 결국 지구의 환경문제를 외면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 멀어지고 각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환경문제를 경영혁신의 중심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환경 격언에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말이 있다.
지구의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은 지구의 미래, 국가와 민족의 미래, 그리고 내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지구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두고  내 자신이 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은 내가 현재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공생발전의 틀이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고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바로잡으며 나아가서는 남북문제까지 해결해 나가는 기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오염된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문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는 곧 생활의 불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 과감하게 생활습관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보일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공생발전의 틀이란 부와 권력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공생발전의 틀이 마련된다면 전 세계 인류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여수국가 산업단지
지난해 8월 9일, 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여수 산단은 정유, 비료, 석유화학 등 26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이다. 2012년에는 약 100조원의 생산실적과 385억불을 수출하였으며 약 6조원의 국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골프장 몇 개의 지방세만도 못한 고작 300억의 수입에 불과하다고 주민들은 불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수 공단은 환경이나 안전문제 등 골치 아픈 업무는 자치단체 몫이고 입주승인이나 감독권, 징수권 등은 모두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문제의 해결, 그리고 불합리한 국세비율 개선 등을 정부 측에 주장하여 왔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국가에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지역에는 공해나 내뿜고 대형 사고나 터뜨려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은 마련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여수산단의 모습을 보면서 당진시가 제2의 여수산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는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에서 ‘2030년 50만 명품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하여 나가고 있다. 물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체들이 입주하면서 당진시 지역소득은 크게 성장하여 당장에 이익이 된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추세가 과연 지역주민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이미 당진산업단지에는 국내 최고의 철강업체들이 입주하여 있고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가 건립되어 국내 최고의 오염지역이 되고 있다. 이런 산업단지가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틀 위에서 건립되지 않는다면 당진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래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너무나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서 지속발전의 틀을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모든 기업체들은 이젠 그린화와 스마트화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그래서 그린화와 스마트화로 무장하지 않는 기업들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가 2030년 50만 명품자족도시로 발전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당진시가 되기 위해서 그린화와 스마트화로 무장한 당진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정부와 당진시에게만 맡길 수 없는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래공동체를 결성하고 당진시의 발전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당진시가 제2의 여수산단 모습으로 발전하여 나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당진시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당진시의 발전계획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산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당진시 미래공동체를 출범시켜야 한다. 그래서 2030년에 50만 명품 자족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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