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황해청 ‘벼랑 끝’ 민심수습

대책위 집단행동 예고와 함께 피해보상 수립 요구 …  道, 공식 접수 단 하루 만에 수용 결정 
서류 조작 관련 당진경찰서 수사 진행, 도 감사원 “수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징계·처벌”

끝없는 고통에 시달려온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피해보상 요구 안이 공식 접수된 지 단 하루 만에 충남도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무기한 기한연장으로 표류했던 사업자 선정, 급기야 서류 조작 논란까지 드러나며 부실 행정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진 상황.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피해보상으로 넘어가겠다는 충남도와 황해청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구체적인 피해보상 수립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특히 예비사업자였던 (주)세계화상의 투자확약서 조작 의혹이 커지며 경찰 수사가 들어간 상태로 이러한 집단행동에 불을 지피게 된 것.
그리고 박한규 황해청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악지구의 사업자 선정을 지속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자 대책위는 박한규 청장의 사퇴와 안희정 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함께 지구해제, 개발실패에 따른 피해보상 수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송악지구 개발실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 안’을 서면으로 충남도에 발송했다.
요구 사항은 △2014년 추경 및 2015년 본예산을 통해 해당 피해지역 6개 마을 주민 숙원 사업비로 마을당 30억 우선반영 △지방도 619호선 왕복 4차로 확포장 2018년 이전 완공 △한진교차로~필경사~이주단지 왕복 2차선, 중흥3거리~이주단지 왕복 2차선 도로 2015년 내 연장 확포장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주민 요구 물량 전량 배정 △마을별 광역 상수도망 공급 △지정 해제 동시에 중?단지 맞춤형 지역개발 전략 수립 △피해지역 농가 부채 경감방안 적극 발굴 시행 등이다. 
충남도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해당 요구 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접수가 된지 단 하루 만에 밝혔다. 충남도 남궁연 기획관리실장, 이필영 경제통상실장, 황해경제자유구역 정병희 투자유치본부장 등은 지난 2일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구체적인 피해보상 요구안에 대해 이 같은 수용 입장을 밝힌 것.
대책위 김정환 위원장은 “그동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피해보상 수립이 이뤄져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대책위의 요구 안을 충남도가 수용한 바, 대규모 집회 등의 집단행동은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구해제의 경우 지구해제가 진행되는 소요 시간과 일몰제로 자동  해제되는 8월 5일의 소요시간이 비슷해 황해청 송악지구의 사업자선정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충남도 윤찬수 팀장은 “지난 1일 공식 접수된 대책위의 민원(피해대책 요구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오는 8월~9월 사이 해당 요구안의 사업 진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황해청 송악지구의 사업자선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업 가능성과 현실적인 투자 가능성, 그동안의 지지부진했던 사업자 선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특히나 지구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충남도의 경우, 기한연장을 승인한 책임자로써 안일한 행정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투자확약서 조작과 관련해 (주)세계화상을 조사 중으로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황해청과 충남도 등 해당 담당자들의 문제점이 포착될 시 징계 및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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