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홍 근 / 전 도의원 , 당진항발전위원장
그 동안 지방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예산을 편성하던 방식에서, 주민과 함께하여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건전한 예산편성으로 보다 합리적인 자치행정을 추진하고, 2006년도부터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실현이라고하는 측면에서 당진군민들은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도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제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인 재정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성있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산은 본래 주민의 것이고 주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관리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원칙의 준수와 주민참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편성방향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는 우리사회가 급격히 도시화되고 정보화, 고령화되면서 주민들 또한 행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 현대사회는 참여사회라 부를 만큼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다.
산업사회로 급성장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군민의 희망이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며 숙원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물어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준비 하는 것은 군정발전에 의미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정책토론의 주요내용
지정토론자들의 심도 깊은 문제와 대책제시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있는 내용 및 여론조사의 통계수치로 나타난 군민의 바램의 주요자료는 적지 않은 실효성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여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 본다.
1. 2009년도를 당진군에서 사회복지의 해로 정한 구호에 걸맞지 않는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문제 대책
2. 재래시장 활성화와 원도심의 쇠퇴와 기능저하 대책사항이 지정토론 3개 분야인 도시건설, 활기찬 경제, 문화관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문제대책
3. 농촌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특화상품 개발 브랜드 개발 홍보부족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문제 대책.
4. 당진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중장기대책의 필요성 제기.
5. 시승격에 대비한 도시기반과 중심성 부족문제들이 핵심적으로 제기된 의견 다양한 지역발전 방향이 제시되었다.
6.예산편성에 바라는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 도시계흭도로확충, 문화기반시설확충, 아동복지, 사회인프라, 대기오염 등 각 분야별 높은 통계로 의사를 반영하고 있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추진된 당진군의 예산편성방향정책 토론의 장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로서 주민들에게 공감이 있는 내용이요 의견들이라는점이 깊이 있게 관찰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식에 그치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약된 예산 속에서 재정운용계획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재정운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시대 민선4기 3차년도의 시점 속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생소하게 느끼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의원의 공무원 모두가 지혜를 함께 하는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