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재산권 권리 행사 및 보호에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사진1
당진시청 민원실내 토지관리과는 2012년 1월 1일 역사적인 당진시 출범과 함께 기구가 만들어져 새롭게 출발했다.
이전에 종합민원실이라는 명칭으로 토지업무와 민원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여 다소 생소하면서도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토지관리과 출범 이 후 현재 지적관리, 지적정보, 부동산관리, 새주소, 지적재조사 등 5개 팀이 16만 시민에게 최고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박대현 토지관리과장을 만나 토지행정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박 과장은 “앞으로 시민 중심의 특성화된 토지행정 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현 과장은 1979년도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부여군, 서산시, 온양시 등 현재 당진시까지 4개 시군에서 근무한 경력과 80, 90, 2012년까지 3번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을 처리한 장본인이기에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그는 “당진은 현재 충청남도를 선도하는 명실공의 철강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비약적인 도시의 발달과 산업화의 겉모습 뒤에 지역주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며 “토지분야를 예를 들면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토지분쟁으로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및 소송비용 부담,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현상, 높은 지가 상승률에 따른 지역주민의 조세저항 등이 현안사항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60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토지분쟁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인 시민참여 개별공시지가의 관리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일사편리)시스템을 운영하여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부동산관련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5종의 관련 공부 자료를 통합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맞는 시책으로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시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 맞춤형 과학행정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당진시 전체 면적은 694.87㎢이며, 필지 수는 328,910필지로 충남에서 3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적공부는 전산화가 100%완료되었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지적공부 관리시스템에 의해 지적공부 관리와 토지이동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리, 지적재조사업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당진시는 측량수행법인업체인 대한지적공사 외 2개의 지적측량업체가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 업무량은 현재까지 분할 880건, 등록전환 71건, 경계복원측량 811건, 현황596건 등 총2,358건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2천5백건 이상의 토지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정보 기반마련과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2011년 동지역을 시작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당진읍 도시계획지역 13.5㎢를 대상으로 도로 138.4㎞, 상수도 140.59㎞, 하수도 149.03㎞에 대하여 전산화를 완료하여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료 관리와 각종 시설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26억중 국비 13억원을 지원받아 합덕읍, 송악읍 도시계획지역 12.2㎢를 대상으로 도로 50㎞, 상수도 220㎞, 하수도 145㎞의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하여 시민안전과 시설물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시 도로명주소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당진시의 모든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접수·처리하고 약 4만여 개에 달하는 당진시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는 물론이고 각종 통계도 제공되고 있다.
당진시의 지적 및 토지이용계획원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자
박 과장은 “어떤 분야든 어려운 점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항상 시민을 대하다보면 시민의 요구에 100%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드릴 때가 가장 미안하고 어려운 점”이라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추어 당진시는 2012년 시 승격과 함께 도로명코드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전면적인 데이터 변환을 이룬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100년 동안 쓰던 지번주소를 한 번에 바꿔 사용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을 불과 3개월여를 남겨두고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 토지관리과 직원은 물론이고 전 직원 및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지관리과장으로 각오와 민원인들께 한 말씀 부탁하니 이에 박 과장은 “저의 공직 생활관은 진기지심(盡己之心)과 역지사지(易地思之)”라며 “나 자신에게 다하는 마음으로 항상 시민을 대하고, 시민의 입장과 형편을 생각하여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당진시 헌법 1조 시민이 주인이라는 신념하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정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현 과장 프로필
-1957년 1월 5일 생으로 당진 원당리 출생
-계성초, 호서중, 당진상고, 신성대학 졸업
-1979. 9 : 신규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