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約 과 去來

去來(거래): 사적.공적으로 현실적인 사고나 대가의 약속을 이루어냄을 말한다. 이 약속은 흔히 상거래에 치우쳐 생각함이 우선시 되어오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도 필수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MOU (상호 이행각서)도 이에 해당한다.

유권자는 4년에 한번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의회의원,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5년에 한번은 대한민국의 대표를 선출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무수한 후보자의 공약을 접하고있으나, 당선된 이후 그 약속을 지킨것이 별로 없는것이 현실로써 선거당시 후보가 약속한 공약은 결국, 빈공자 공을 써서 空約이라 하고 있고, 오직 선거만을 위한 작전으로 사용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권자는 후보자만의 선거를 위한 공약남발이라는 패러다임에서 깨어나야 한다.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후보를 선택하라고 하지만. 이는 선거만을 위하여 남발하는 작전으로, 맹랑하게 발표하는 후보자의 비 도덕적 행위는 묵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최선과 차선의 분별 책임을 유권자에게 떠넘기는 후보자의 무지한 사고에서 파생되는것이다.

심하게 말해 ‘안되면 말고식’ 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이렇듯 무책임한 공약선거 문화를 종식 시키기위하여 몇 년전부터 메니페스토 선거운동을 지향하고있다. 후보자의 공약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역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낙선자의 공약도 공유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제도라도 ‘안되면 말고식’ 공약남발을 제어하기는 힘들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현 정치현실에 그들을 이해함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은, 그들, 즉 각 의원후보 및 대통령후보의 공약에 대한 이해함을 지양하고, 솔직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국민과 후보간의 사적인 거래가 아닌 공공적 거래를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과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의 지킴과 거래를 하여야 한다.>
정당의 당론을 지양하고 지역민 다수의 의견을 우선하여야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교부세 증진에 대한 방법.과정을 공개하여야한다. 거래 불이행 체벌 이행각서를 체결하여야한다.

<단체장 및 지방후보와는 공직자 윤리법의 지킴과 거래를 하여야한다>
군민의 공복이라는 선거당시 초심의 지킴과 거래를 하여야 한다. 거래 불이행 체벌 이행각서를 체결하여야한다.

이 모든 것의 이행은 후보자의 도덕성이 최우선이다. 민주주의하에서 통치자 및 관리자는, 도덕성을 최우선함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모든 공직후보자의 제1 요건은 도덕적 이어야 함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 동안 후보자의 도덕성을 그다지 중요치 않게 보아온것이 사실이다.

혈연,학연,지연.정당에 얽매여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도덕성을 간과해 왔던것이다. 그럼에도, 동방예의지국의 근본은 지켜 내었다 해도 국민의 존엄성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지역민이 지향하는 지역발전 및 개혁에 관하여도 충분치 못하였던것도 사실이다.

도덕성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민주주의 통치이론을 보면 “인류 역사에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 통치구조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선(善)은 도덕적 군주가 추구하는 덕치(德治)만 못하며, 청렴한 관료주의에 비하여 효율성 또한 현격히 떨어진다” 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지역구 대표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며, 대표는 지역민의 심부름꾼 역활과 임무수행에 있어 거짓은 절대적으로 지양하여야 한다는 대 지역민과의 거래가 있음으로써 지역민의 권리를 행사 하는 것 일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간사회 구조의 단점이 그들을 혹독하게 평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통치구조가 최선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민주주의야 말로 최악의 통치를 피할 수 있으며, 반드시 최선이 아닐지라도 차선이나 차차선을 선택할수있는 현명함의 덕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용이 많이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란스럽고 때론 혼란스럽게 여겨 지더라도 현대사회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반대하는자의 목소리가 찬성하는자의 목소리보다 크게 들림으로써 소란스럽게 여겨지는 이유이며, 소란스럽다는 초딩적 이유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면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것이다.

모든 공직후보자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대표자로써의 운영에 대한 약속을 지역민과 거래를 하고, 약속에 대한 이행.불이행의 공과에 대한 처결방법에 대한 각서를 체결하는 “국민(지역구민)과 후보자간의 거래”의 실현이 空約남발을 방지하는 실천적 메니페스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