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농민들 벼랑끝으로”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지역 농민들이 쌀값 보장과 농민생존권이 걸린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요되는 쌀에 비해 생산량이 3~5% 초과되거나, 혹은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 골자로 하며,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안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송하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상정하고 재의요구안을 재표결하는데, 반대·출석 미달 등에 의해 부결되면 법률안은 폐기될 수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당진시 농민회는 “농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식량 위기 시대에도 정부는 식량과 농업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규탄하며,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농민들이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어느 정부든 의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수입되는 쌀의 양을 줄이면 국내에서 생산된 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은 농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기준 당진시농민회 신평면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기어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이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농민들에게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재앙이다.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바로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함이었는데, 여야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개정안 원안을 누더기로 만들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정점을 찍었다. 농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이 농업과 농촌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은 또다시 농민들을 벼랑끝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지난해 쌀값 폭락 역시 정부가 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며 발생한 명백한 ‘시장실패’였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금의 고려없이 무조건 적으로 시장만을 외치며 정부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농민회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한기준 지회장은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과 농민, 그리고 국민들은 함께 존립할 수 없다. 농업을 포기하고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고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농민생존권 쟁취의 길만이 이 땅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굽힘 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저들을 갈아엎고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농민생존권을 우리 손으로 쟁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