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3월 의원출무일
지역업체 사용 독려 문구 삭제

당진시의회 3월 의원출무일.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3월 의원출무일.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지역 건설업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한 ‘우선 고용’과 ‘우선 사용’에서 ‘우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지역업체의 건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었다. 그러나 지역업체 활성화는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 2019년 충청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 계약액은 15조 2456억원이지만, 충남 소재업체에 수주한 금액은 4조 2900억원으로 28.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당진시는 건설사가 발주한 공사 계약금액 1조 7872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3948억(22.1%)에 그치며 도내에서 13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당진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주율 향상을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TF팀을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민간 공사 발주 현황을 조사하고, 행정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진시 조례에 명시된 ‘우선’이라는 단어를 두고 지역업체 사용을 너무 강조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2월 당진시에 시장경제의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당진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중 우선 고용 및 사용에 대한 문구에서 ‘우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최연숙 의원은 “우선이라는 단어를 빼는데 이는 엄청 중요한 단어다.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상급 업체의 횡포가 심해서 지역 업체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시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선이라는 단어만 빼는 것이지, 그동안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은 변함이 없다. 우선이라는 단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며 “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TF팀 운영 및 정책은 변함없이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위탁 앞둔 면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당진시가 면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민간위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설 운영권을 민간에게 맡기면 관리비 부담 등의 예산 문제로 민간위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고대, 면천 2개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완료했다. 그리고 우강면, 대호지면, 정미면, 순성면, 송산면 등 지역 내 5개 지역에서 거점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상리 974-1 외 1필지에 조성된 면천면 농촌중심지 면천지구는 활력바라지복지회관을 비롯한 다목적광장, 경관 조명시설 등의 시설로 구성돼있다. 활력바라지복지회관은 2층 구조이며, 1층은 목욕탕, 사우나실 그리고 2층에는 작은도서관과 동아리실이 설치됐다.

이에 당진시는 면천지구의 시설물을 다양한 주민 활동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활동에 참여한 면천면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 수탁방법은 행정재산 민간위탁으로, 수탁사업비는 연간 3500만원이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지난 1월 면천면과 위탁관련 협의를 마쳤고, 이후 의회 동의를 얻어 4월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열린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3월 의원출무일에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보고에서 예산의 문제 등으로 당초 취지와 다르게 민간위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을 하면 주민이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때때로 민간위탁하면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적은데, 기반시설은 다 해놓고, 예산이 적으면 활용도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호 의원은 “민간위탁이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주의를 요구했으며, 김봉균 의원은 “활력바라지복지회관 1층에 목욕탕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요금이 비싸서 지하수를 얘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은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사업비로 확보된 사항은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든 농협에서 지하수를 같이 파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들은 적이 없다”면서 “면천지구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곳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의 2022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2022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 △여성가족과 소관의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외 1건 △경로장애인과 소관의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안 △항만수산과 소관의 당진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공사 추진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외 3건 △도시과 소관의 와이케이스틸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 보고 △세무과 소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보고 △감염병관리과 소관의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12개 부서 16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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