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 전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 개혁위원장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창립목적으로 한 농협 정관인데 축협이나 수협등의 정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3월 8일이면 농·축·수·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되는데 벌써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으로 선관위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필자는 10여년간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으로 나름대로 개혁에 앞장서왔는데 평소에 협동조합에 불만이 많은 농민도 정작 개혁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하고 나선다.
그만큼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개혁이 험난하여 정책적 제도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조합장 후보자들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조합구조개선으로써 농민조합원 숫자는 감소하는데 조합 규모는 비대해지고 있어 조합원을 위한 사업보다는 수익사업 중심이어서 조합직원을 위한 조합이란 비판이 거세다.
이번 선거출마후보자들이 당진지역 12개 농협을 단일조합이나 2~3개 권역 농협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규모의 경제로 각종 농산물 판매와 농자재 구매에서 얻은 이익과 조합장 11명과 상임이사 11명의 임금까지 절약하면 적어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싼 이자의 영농자금과 저렴한 농자재를 공급시키면 된다.
두 번째는 선거 개혁으로써 아직도 협동조합 선거제도가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선거보다도 타락된 부정선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권리가 피선거권과 선거권인 만큼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홍보등 선거운동은 확대 권장하고 금품살포와 흑색선전등은 구속을 원칙으로 엄벌해야 하겠다.
전국 1326개 조합에서 순수한 농어민후보가 조합장으로 있는 곳이 과연 몇 개 조합이나 될까? 당진지역만 해도 16개 조합중에서 순수 농어민출신 조합장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조합 간부직원 출신 아니면 공직자 출신인 것이다.
거기다 선거운동 방법 역시 깜깜히 선거로 농민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선거기간에 벽보와 명함 돌리는 것이 고작이다. 30여 년간 근무하며 조합원을 상대로 명함 돌리며 근무해온 직원출신 후보자와 농사만 지어온 농민 출신 후보자가 치루는 선거는 시작부터 불공정 선거라고 본다.
거기다 농민조합원 스스로 농민 후보에 대한 무시와 불신은 농민 스스로 출마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민후보에게 불리한 것은 또 있다. 조합장 후보의 출마자격 조건을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금이나 사업거래이용실적을 요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 후보들의 출마를 어렵게 하고 있어 평등권을 보장하는 협동조합법 취지에도 위배 되는 것이다.
개선책으로 농민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직원 출신은 적어도 퇴직 후 5년간 출마를 제한시켜야 할 것이다. 출마조건에서도 출자금이나 이용거래실적도 조합원 평균으로 하고 합동 토론회를 의무화시킴은 물론 거리유세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4년간 조합을 경영하는데 사업부문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조합원과 상대 후보자들로부터 검증받는 상호검증 토론회 절차를 거쳐야겠다.
중요한 것은 현재 수매 벼값은 생산비 이하로 지급해 놓고 농자재값과 영농자금 대출금리는 높게 책정한 결과로 순이익이 증가했다며 직원들 성과급 지급과 배당금 잔치가 조합원에게 손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순 이익 배당은 법인세와 적립금, 직원 성과금, 각종 수당등 뗄 거 다 떼고 난 나머지를 농민에게 배당해 주는 반면 이익금 발생을 시키지 않고 그만큼 수매가 인상이나 농자재값과 대출금리 할인해주는 것을 후보자 공약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다가올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은 앞에서 제시한 선거공약과 지난 4년 동안 조합이 조합원에게 생색내기가 아닌 벼 수매가 인상과 농자재값 할인등을 조합원입장에서 해결하려 했는가를 평가하라. 특히 협동조합 통합등 경영비용을 절감해 조합원에게 환원하려는 공약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의 개방 농정과 중앙회의 잘못된 경영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후보자의 의식과 용기를 선택해보자.
끝으로 농민회는 2023 농협 선택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토론회를 준비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부정선거 추적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니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