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자가 추진 속도 빨라 우선 집중..국가사업 투트랙 진행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청남도가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도 조속한 건설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열린 시민 기자회견에서 오성환 시장은 “서해대교가 워낙 막히다 보니, 기업인들이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당진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길 많이 듣는다”라며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다행히 현대건설에서 민자로 신청해서 국토부를 통과해 KDI 검토되고 있다. 얼마 전 당진시 건설국장도 KDI 다녀왔다”라며 조속한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현재 서해대교 1일 평균 통행 차량은 8만 9329대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주말·피서철에는 교통 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서해대교의 경우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비롯한 대규모 교통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차량을 전면 통제할 경우 우회 대체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제2서해대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1월 충청남도는 국가사업 선제 발굴과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준비를 위한 제2서해대교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서는 △당진 석문국가산단-화성 궁평항(1안)-18.9㎞. 사업비 1조 6071억 △당진 성구미포구-화성 봉화교차로(2안)-16.2㎞, 사업비 8426억 △당진 안섬포구-화성 남양호(3안)-8.4㎞, 7458억 △당진 한진포구-서평택IC 사거리(4안)-10.6㎞, 9041억 등 해상교량·해저터널 4개 노선을 비교 검토했다.
이후 당진-광명 민간투자고속도로 추진 소식도 들렸다. (가칭)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현대건설과 ㈜유신에서 지난 2021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송악분기점(JCT)와 평택-파주 고속도로 남광명 분기점을 연결하는 61.4km 구간이다. 2022년까지 3조 6000억원이 투입되며, 충남 구간은 9km로 제2서해대교와 해저터널(6945m)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자사업이 국가사업보다 건설 속도감은 높다. 충남도에서 계획한 국가사업은 오는 2025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민자사업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만 통과되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경제 타당성 조사, 도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충청남도가 기획재정부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는 충청남도가 민간사업에 우선 주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두고 충청남도는 “민자의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해 우선 집중하는 것일 뿐 국가사업과 민간사업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 관계자는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2026년부터 수립되는 계획으로, 조만간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건설 계획에 포함되는지는 2025년에 나온다”라며 “민자사업은 현재 KDI 검토를 1년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토 결과는 2024년에 나오게 된다. 만약 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 경제타당성 조사 그리고 도로 설계가 시작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충남도에서는 국가사업과 민간사업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지만, 민자사업이 KDI 검토를 받고 진행이 잘 되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 집중을 하자는 것이지 국가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남도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