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 당진시농민회장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장 ⓒ당진신문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장 ⓒ당진신문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3만 농민들과 농업 농민 농촌을 아끼고 성원해준 17만 당진시민에게 희망찬 새해 인사를 드린다. 

농민단체 대표로서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였고 아직도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천막농성이 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농협은 생산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매가를 지급했고 반해서 농자재값 등 생산비의 폭등으로 농민들은 빚더미만 쌓이게 된 것이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망에 빠진 농민들에게 2023년 새해에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정치요. 행정의 헌법적 책무다. 왜냐면 농업 농촌 농민에게 희망이 없으면 그것은 국가나 지역사회는 물론 인류의 불행인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산업발달로 인한 환경파괴로 지구위기를 경고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제 지구환경운동가나 정치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위기가 곧 지구위기라며 탄소중립 목표기후동맹에 121개 국가가 가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하여 정부는 경제구조의 저 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 방향에 탄소 중립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거기에 10대 과제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혁신,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 탄소화, 신 유망산업육성, 혁신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산업 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화, 탄소 중립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해법들이 결코 지구위기와 기후위기를 해소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해서 녹아내리는 북극 빙하를, 말라가는 초원을, 불어 닥치는 허리케인을, 번져가는 산림의 불길을 막을 수는 없다. 

당진시도 지난해에 뉴딜 2.0 계획을 발표하고 총 5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수소와 재생에너지,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스마트 농.축 원예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본질적인 기존의 저소득 농업과 텅텅 빈 농촌을 방치하고 스마트 첨단 규모화농업으로 기후위기 해결은 실패할 정책이다. 

지나간 100년을 뒤돌아보면 농업 농민이 쇠퇴하고 과학으로 덧칠된 소위 굴뚝산업과 규모화 첨단화된 농업의 강행된 결과로 후계농민은 단절되고 농촌은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기후위기와 지구위기는 경제개발이란 미명하에 농업농촌을 파괴한 결과다. 따라서 지금처럼 생산비 보장 없는 농산물 가격으로는 후계농민이 없어 소멸되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켜낼 수 없다. 때문에 당진시가 수천억을 투입해 이루고자 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뉴딜 정책을 농업농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투입하라는 것이다. 

정부나 당진시 정책 어디에서도 농업농촌을 복원하겠다는 정책 변화도 실천 의지도 느낄 수 없고 아직도 개발우위론에 농업농촌은 홀대받고 있다. 특히 재정의 투입에서 농업농촌은 단순히 식량산업으로 평가될 뿐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문제나 지구위기의 해결책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투입 역시 빈약하다. 

환경적 측면에서 자연농법으로 생산해야 할 농축산물이 도시 소비자의 욕구로 반환경적인 생산방식을 강요한다. 무엇보다 재정지원이 규모화나 스마트 팜 첨단농법에 집중되어 친환경 자연농법은 외면당하고 있다. 

어찌 그뿐인가. 농촌은 고령화와 공동화로 소멸되고 인구도 자연스럽게 인근의 도심으로 몰리고 있지 않은가? 환경파괴에 따른 위험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당진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에도 기업유치와 스마트 첨단농업 정책만 내놓을 뿐 근본적 해결책인 친환경 농업농촌을 위한 재정투입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쌀값폭락 농자재값 폭등이란 재난 상황에서 영농의욕은 물론 농촌 거주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후위기 탈출을 위한 보험이다. 지금까지 당진 환경을 파괴한 장본인들은 개발지상주의자요 탐욕스런 산업자본 부자들로서 당진시가 다른 지역보다 환경파괴산업이 많은 만큼 비례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업농촌에 재정투입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현재 당진시농민회가 농민들의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시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끝으로 농민들은 물론 시민들도 식량 생산만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를 구하고 시민의 환경을 지켜내는 농민 농업 농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는 농산물 가치 이외에 환경적인 가치를 포함한 가치를 인정하여 당진시는 즉각 농민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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