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 생존권 쟁취 나서..“농민들 파산은 시간문제”

당진시농민회가 오성환 시장과 면담에서 농업 생산비 보전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이혜진
당진시농민회가 오성환 시장과 면담에서 농업 생산비 보전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이혜진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당진시농민회(회장 김희봉)가 오성환 당진시장에게 농업 생산비 보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청했다.

당진시농민회는 지난 11월 30일 당진시청 앞에서 당진시 농민 투쟁 선포식을 열고 벼 1kg에 2000원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1·2통합RPC 삼광벼 특광 수매가가 1kg당 1560원으로 전년보다 140원 낮게 책정되고, 2023년 본 예산에 농업 생산비 보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에 지난 12월 27일 당진시농민회는 오성환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농업 생산비 보전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당진시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은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값 폭등이 계속 이어지면 소농가뿐만 아니라 대농의 파산은 시간문제”라면서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금성이나 재난지원금이 안된다면 어느 정도라도 금액을 정해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생산비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시농민회 김희봉 회장은 “벼수매가가 결정되고 비용을 정산해보니 마이너스다. 이건 농민들에게 재난적인 수준이고 내년도에 농사를 짓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농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할지 농업정책과에서 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대략적인 예산 규모라도 정해줬으면 한다”면서 “25일째 이어오는 천막농성을 멈출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농민들의 힘든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시에서도 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예산 규모는 줄고,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산의 규모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한 쪽만을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면서 “이미 본 예산은 끝났고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당장 원하는 답을 줄 순 없지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당진시는 농업 관련된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했으며, 농업 생산비 보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 당진시 본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 관련 예산으로 △농식품유통과 208억 2983만 6000원 △농업정책과 897억 5556만 6000원으로 총 1105억 8540만 2000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농식품유통과 244억 4513만 3000원 △농업정책과 773억 684만 5000원, 총 1017억 5197만 8000원과 비교했을 때, 총 88억 3342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3년 본 예산에 농업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직파 재배 장려, 논콩 재배 확대, 농기계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내년 5월 추경예산에 드론방제비로 8억을 넣을 예정”이라며 “당진시도 농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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