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여성농어업인 4배 증가..2017년 2744명→2022년 8078명
도 “농어민수당 가구당에서 개인으로 변경..이전보다 많아질 것”
여성농민회 “자부심 사라져..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탕발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남도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폐지 계획을 두고 당진지역 여성농어업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충청남도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했으며, 2020년부터 지원대상 연령이 75세 이하로 확대됐다.
행복바우처 금액은 여성농어업인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해 연간 15만원이었지만, 2021년부터 자부담을 없애고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올렸다. 행복바우처 예산은 충청남도에서 시·군에 30%의 도비를 지원하면, 나머지 70%는 각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에 올해 당진시에서 행복바우처 지원을 받은 여성농어업인은 8078명으로, 금액은 16억 1560만원(도비 5억 166만원, 시비 11억 7054만원)이다. 이는 2017년 2744명에 지원된 행복바우처 4억 1160만원보다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744명(4억 1160만원) △2018년 3957명(5억 9355만원) △2019년 4997명(9억 9940만원) △2020년 6756명(13억 5120만원) △2021년 7712명(15억 4240만원) △2022년 8361명(16억 7220만원)이다.
이렇게 6년간 이어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김태흠 지사의 민선8기 정책 방향에 맞춰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폐지의 대표적인 이유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고 강화하는데 예산을 집중하기 위한다는 이유다.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민선8기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는데, 기존 농어민수당은 가구당 80만원을 지원했지만, 향후 인당 45만원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부모와 자녀가 농어민이면 총 135만원을 받는 것”이라며 “농어민수당이 가구당에서 개인으로 바뀌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보다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진 여성 농어업인들은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폐지한 충청남도를 비판하며, 여성농어업인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응한다는 강력하게 입장이다.
당진여성농민회 한윤숙 회장은 “지금 농촌에는 많은 여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행복바우처를 받으며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폐지한다고 하니까 자부심이 사라졌다”며 “농촌을 지키는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농업인수당이 개인당으로 바뀌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사탕발림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전국여성농민회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며, 당진에서는 각 농협마다 서명 용지를 창구에 배치해 성명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 진행됐던 만큼 당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충청남도비를 30%정도 받고, 나머지는 시의 예산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는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 운영해왔다”라며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계속 지속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