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송전탑 건설 허가한 당진시, 책임져라”
“꼼수로 송전탑 건설 허가한 당진시, 책임져라”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2.11.24 14:39
  • 호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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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행동,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기자회견 열어
당진시민행동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시가 꼼수를 부렸다”라고 비판했다. ⓒ지나영
당진시민행동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시가 꼼수를 부렸다”라고 비판했다.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한 한국전력공사의 행정소송을 두고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나 송전탑 건설 반대 당진시민행동(이하 당진시민행동)은 법원 판결에도 당진시가 꼼수를 부려 지역에 송전탑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의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원에 진행되는 철탑 건설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한전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심에서 법원은 한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이 한전의 행정소송을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당진시민행동은 23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가 한전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YK스틸 입주를 위한 송전철탑 설치를 충청남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세웠다”며 “당진시가 꼼수를 부렸다”라고 비판했다. 

유이계 부장리대책위원장은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한전의 공사는 불법이다. 그리고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은 정당했던 것”이라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판결이어서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당진시는 한전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쳤다”라며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당진은 전국 최대의 당진화력발전소가 있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이 528개나 세워져 있다. 모두 국가적으로 필요해 설치된 산업 시설이라고 하지만 당진 주민에게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흉기”라며 “당진 시민은 언제든 눈을 뜨면 송전탑을 바라보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특혜가 보장되는 경우라도 송전철탑 추가 건설은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YK스틸이 석문공단에 입주하며 공장 운영에 필요한 송전시설을 위해 154Kv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대로 진행되면 당진시민이 혐오하는 송전철탑이 또 들어서는 꼴”이라며 “송전탑이 건설될 예정인 석문공단 주변은 모든 전선을 없애고 지중화를 통해 송전시설을 건설하기로 계획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당진시 행정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이계 위원장은 “당진시는 오히려 지중화가 예정된 지역의 계획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송전탑 건설을 허가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당진시가 당진시민을 위한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더욱이 송전탑 건설에 따른 시민의 반발이 부담스러웠던지 3만㎡ 이상 개발행위의 경우 충남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충남도에 결정권을 이양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YK스틸의 사업계획 인허가 문제는 당진시민의 눈치를 덜 봐도 되는 충남도 건설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당진에 더 이상의 송전철탑은 안된다. 이에 한전은 YK스틸 당진공장에 필요한 전력공급에 직접 나서고, 송전탑이 아닌 지중화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충남도는 예정된 계획대로 석문호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반드시 지켜라”라며 “당진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충남도를 앞세워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포기하려 하지 말고 충남도의 결정과 관계없이 개발행위 인허가 기관으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당진시와 어떤 대화를 이어나갈지 그리고 천막농성을 계속 지속할지에 대한 기자 질의에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지역위원장은 “당진시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 혹은 관련 부서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며, 천막농성 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 도시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한전은 11월 1일부터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중지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공사중지는 야적장과 진입로였고, 송전철탑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받아 공사한 것인 만큼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