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불합리한 16개 조례 발굴 성과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조례연구모임(대표위원 조상연)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에 참여한 12명의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 8월부터 각 위원별 연구한 조례에 대해 활동내용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의회는 2021년 조례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불합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158건의 조례를 발굴하여 일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어 2022년도 조례연구모임에서는 지난해 미정비한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실 및 보건소 등에 대한 조례 7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을 통해 16건의 불합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

연구결과로 발굴된 16건의 조례(안)는 11월 23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공동발의 조례안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할 조례안은 의원별 △조상연 위원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선아 위원 당진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김명진 위원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김봉균 위원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김선호 위원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박명우 위원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서영훈 위원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이다. 

또한 △전선아 위원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심의수 위원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윤명수 위원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영옥 위원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6개 일괄개정 조례 △최연숙 위원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한상화 위원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김명회 위원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등이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당진시 조례 선진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12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조상연(대표), 전선아(간사)를 선출하고 연구하는 의회·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4개월간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김덕주 의장은 “제4대 당진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로 하루도 쉼없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조례연구모임을 만들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불합리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발굴하여 연구하는 모범적 의회상을 보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연구모임은 결과 보고회를 마치고 오는 21일 개최되는 당진시로컬푸드발전방안 토론회에 대비해 태안군 소재 로컬푸드직매장을 견학,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례연구모임은 결과 보고회를 마치고 태안군 소재 로컬푸드직매장을 견학, 자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의회 제공
조례연구모임은 결과 보고회를 마치고 태안군 소재 로컬푸드직매장을 견학, 자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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