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절반도 사용 못하고, 사업 성과 홍보도 이뤄지지 않아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당진시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정한 지원 금액의 절반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역의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제안해 예산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마을 변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시도 △시민 제안(개인, 단체) 3억 △주민자치 연계사업(마을,단체) 12억 등 총 15억의 지원금으로 지역 문제 해결, 시민 편익 향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과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마을 의제 사업 등을 선정해 신청 사업당 3000만원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의 시민 제안은 공모를 통해 접수를 받고, 주민자치 연계사업은 마을총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한다. 이후 사업 관련 부서에서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이 된다.
하지만 지난 9월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연숙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시민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예산제도에 대한 정보공유가 부족하고, 이후 성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의 허점을 지적했다.
당진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2020년 21건, 4억 1800만원 △2021년 23건 6억 3100만원 △2022년 25건 6억 6100만원 △2023년 23건, 5억 3200원으로, 매년 비슷한 건수와 예산이 편성됐으며, 아쉽게도 지원 금액인 15억에 일부 금액만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2022년 1건 △2023년 3건으로 대부분 사업이 주민자치 연계사업으로 마을과 단체의 참여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2023년에 선정된 사업 중 일부는 △야간조명 설치 △표지판 설치 △운동기구 설치 △태양광 보안등 설치 등 설치 사업들이 주를 이뤄 사업 내용에도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결과 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공지만 이루어질 뿐, 사업 결과물에 대한 공유회, 우수 사례 발표 등은 진행되지 않아, 사업 진행을 통해 변화된 마을 모습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었다.
더욱이 사업 결과물이나 참여한 주민의 만족도는 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이후 사업을 진행할 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요한 결과물은 공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진시 주민자치팀 박주형 주무관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에 실제로 신청된 건수는 60건, 총 15억 6000만원이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총 23건, 총 5억 3200만원이 선정됐다”면서 “주민참여예산 제외 사업은 선정될 수 없어, 15억의 예산이 모두 사용하려면, 당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마을과 단체에서 발굴한 사업은 다수가 제시한 의견을 모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이기에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제안도 늘리고, 지원 금액인 15억이 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