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로 현대제철 및 소들섬 관련 시민대책위 공동상임대표
당진 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생태환경 문제일 것이다. 당진의 생태환경이 너무 자주 너무도 심하게 파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진 14개 읍면동은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이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할 정도로 오염되었다. 그러니 죽음의 땅이 된 당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누가 사 먹으려 할 것이고, 이런 당진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 결과가 전국 최저가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당진이 되었고, 살기 싫어 떠나가는 인구소멸 도시가 되었다.
당진에서 생태환경의 오염과 파괴 문제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최근 현대제철에서 슬래그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송산면 일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우강면 소들섬 일대에서는 한전이 고압송전탑을 세운다고 해서 야생생물조차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당진의 생태환경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생태환경을 파괴한 한전을 비롯한 대기업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당진시에 있다. 왜냐하면 당진시는 당진시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태환경 파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법적으로 보장된 자치행정의 권한이 있음에도 그때마다 당진시는 현행법을 들먹이며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고 권한 행사를 포기했다. 오히려 해당 대기업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려 당진시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일은 이미 당진화력에게 그랬고, 현대제철에게 그랬으며,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 과정에서 증명되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소들섬에서 한전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이 한전의 소들섬 송전탑 건설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와 한전의 불법무도한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러면서 당진시는 법을 앞세워 자치단체와 주민을 핍박하는 중앙정부에 맞서 싸우는 당진시의 자치행정이 부각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당진시가 개발허가권을 통해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워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려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한전에 맞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한전이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공사를 한다 해도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일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행위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맞서 한전은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다행히도 법원은 한전의 신청을 기각해 당진시와 시민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한전은 한편으로는 본안 소송을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판단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 결과 송전탑 건설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당진시 해당 공무원들의 태도다. 당진시 해당 공무원들은 한전의 불법공사행위를 못 본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질 않나 ‘삽교천 관리위원회’를 열어 한전의 야생생물 보호 방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히 당진시 공무원들이 당진의 생태환경을 지킬 마음이 부족하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대로라면 법원이 인정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건설은 한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생겼다.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당진의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가 당진시의 불명확한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당진의 생태환경은 당진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이다. 그래서 그 맨 앞에 시민의 대표인 당진시장과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