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명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관리팀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37,605건으로 전년도 대비 21.7%가 증가하였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강조한 아동학대 포용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경과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아동학대 사례가 수면 위로 들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심층사례관리 기관으로서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에 45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1개(2022.9.30.기준)의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설치되었으며, 필자가 근무하는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공주시, 금산군, 서천군 총 6개의 관할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위해 가정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편도기준 최단 5분, 최장 66분이 소요되며 이러한 이유로 기관에서도 사례가정에서도 서비스의 접근성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상담원 1인당 평균 담당 사례 건수도 보건복지부 적정 사례 관리 기준인 32건에 비해 50건으로 상향하고 있어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한 기관에서 여러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재학대 발생 비율은 5,517건으로 전년도 3,671건 대비하여 약 14.7%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원인은 빈곤, 정신건강, 가정폭력, 약물중독 등 가족 내의 여러 가지 문제와 중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대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재학대 발생률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보호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다. 2021년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는 전체 아동학대 판단건수 37,605건 중 약 83.7%인 31,486건이 부모이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부모양육기술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환경 마련과 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매년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발견되는 아동학대가 감소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들이 우선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