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는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94년 영암 삼호에 대불대학 이름으로 개교하였다. 지역 사회는 대불 산단의 활성화 기대에 더하여 우리 대학의 개교를 열렬히 축하해 주었다.
1996년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어 조선업 호황과 더불어 조선 업체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대거 몰려 삼호가 호황기를 맞이했다. 삼호는 그즈음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여 걸맞은 행정체제를 만들었다. 이후 부침을 겪다가 다시 LNG 추진선 및 운반선 등 기술력 우위로 다시 조선 강국의 기치를 올리며 활발한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 현재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이웃 일본, 중국의 1.3명보다 턱없이 낮고 OECD 회원국 중 홍콩 제외 최저라고 한다. 10분의 1 땅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이는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역의 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소멸 지수가 0.5미만 즉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은 인구의 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2020년 전남 17개 군 중 무안 제외하고 전 지역이 16개 군이 해당되었으며 2022년에는 여수와 나주시도 포함되었다.
이제까지 정부나 광역 기초 자치 단체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왔다. 기업 유치해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작 기업이 오고 싶어도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는 많은 양질의 노동력이 큰 역할을 했다. 어느 지역이든 인력이 남아돌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력들을 외국인으로 대체해야 한다. 한때 조선강국이었던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연하게 먼저 받아들였어도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바로 생산기술의 Know-how를 전수할 자국민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전남에서는 영암·해남·강진·장흥군이 선정되었다.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여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의 인구 감소 지역 취업 및 5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주는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데 첫 단추를 풀었다. 그러나 현재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처리 문제는 또 다른 숙제로 남는다.
인구 소멸과 생산인력 감소 대책을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재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청년 인구 유입,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청소년 인구의 유출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아 정주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못난 소나무가 고향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남아서 고향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청소년들의 교육·지역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산업체가 함께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