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미국 지역주간지 360개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바로 최근 발표됐다. 미국 언론계는 이를 언론사막화 현상이라 부른다. 이런 상황이 어디 미국뿐이랴. 펜데믹 이후 행사가 거의 없어 광고가 급감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워 신문까지 끊어내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문체부가 수립한 소외계층 구독료, NIE 지원 사업을 삭감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펜데믹 이후에도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지역신문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중 구독료(소외계층, NIE)지원사업 예산 약 32억 4천만 원 중 약 11억5천만 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10억 5천만 원 감액한 조정안을 제출했다. 결국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예산이 10억 5천만 원이나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 언론을 패싱하고, 풀뿌리 지역을 '지역 소멸'이란 말로 낙인을 찍더니 이제는 거리낌 없이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이 지역신문 볼 권리를 아예 박탈하려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정보소외계층으로 더더욱 지역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아무렇지 않게 끊어내는 기획재정부를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지역과 소외계층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가 의구심이 든다.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이 끊기는 1,2월이 되면 여전히 "왜 오던 신문이 안 오느냐"고 묻는 소외계층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학생들한테 지역을 가르치려면 '지역신문 만한게 없다'고 '우리 학교에 꼭 신문을 보내줄 수 없냐'는 문의가 계속 오는데 이 나라 정부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개탄스러운 지경이다.
지역의 소멸은 나라가 망조드는 지름길이다. 더군다나 지역의 소외계층의 정보마저 차단시키면서 정보 불평등으로 양극화 현상을 더 가속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주민으로서 최소한 알고 판단할수 있도록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면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한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건강한 지역신문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조차 없다.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NIE 지원사업을 증액하라.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루이고 지켜야 할 초석이다. 이마저 빼앗으려 한다면 지역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2022년 7월 8일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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