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보다 무서운 CPTPP협정은 메가톤급 FTA”
“전쟁보다 무서운 CPTPP협정은 메가톤급 FTA”
  • 김희봉 시민기자
  • 승인 2022.04.14 14:06
  • 호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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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대회 개최
당진시농민회, 당진지역 대책위 구성 계획

[당진신문=김희봉 시민기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헙정(이하CPTPP) 체결을 반대하는 당진시농민회를 비롯 전국 농어민 1만여 명이 여의도공원에서 CPTPP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협정 체결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여의도 공원에 집결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어민총연합, 한국농축산연합회등 26개 농축어업단체들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CPTPP는 메가톤급 FTA”라며 “특히 이 협정이 체결되면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 검역마저 대폭 완화되어 수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PTPP는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농축수산업 선진국들로 구성된 11개 국가의 경제협정체제로써 한국은 대부분이 영세농어민들로써 그 피해가 전쟁급이란 주장이다. 

또한 이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국들의 만장일치 찬성과 요구조건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일본의 요구사항인 후쿠시마산과 같은 민감한 품목들을 수입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그동안 관세장벽을 통해 쌀 등 국내 농민들을 보호했으나, 현재 CPTPP회원국 사이엔 무관세여서 국내 식량 기반을 파괴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협정 개방화율은 수산물 100%, 농축산물 96.3%이다.

합덕에서 참가한 농민 A씨는 “산악회 갈 때도 명함 돌리며 표 달라던 정치꾼들이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CPTPP협정 반대하는 후보자만 찍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충남도청앞에서 CPTPP가입저지 충남공동대응 대책위를 발족하고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는 당진시농민회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농어민들과 충분이 협의도 없이 정부가 삼성 등 재벌이익을 챙겨주려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진시농민회는 지역의 농어민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들과 빠른 기간에 당진지역 대책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