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못 좁혀..차선책 꺼내
현행 유지, 광역의원만 정수 조정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6·1 지방선거가 2개월 정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런 가운데 광역의원 정수만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당진에 도의원 정수가 3명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법적으로 결정됐어야 했지만, 여·야는 대선에 집중하며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미뤄왔다.(관련기사:대선 끝나니 선거구 복병..지방선거 ‘깜깜이’ 우려, 1400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자며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차선책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광역의원 정수만 조정하는 안을 꺼냈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편차 4대 1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는 인구가 4배 많거나 적은 선거구에서 같은 의석수를 갖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광역의원 선거 최다·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비율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 즉 3배로 조정하라고 한 것.
만약, 이 판결을 이번 정개특위에서 다뤄 따르게 된다면 충남도에서는 최소 두 석에서 네 석의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그리고 당진시 순으로 의석은 한 석씩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진시지역위원회에서는 광역의석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출마자의 선거구를 변경했지만,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회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진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도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면, 당진에서 한 석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마자들의 선거구 재배치가 이뤄졌다”면서 “정개특위 결과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은 의원 일도 해야 하는 만큼 우선 결과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 일부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재배치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1일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당진 예비후보 등록자는 △당진시장-한광희(더불어민주당), 김기재(더불어민주당), 이해선(국민의힘), 정석래(국민의힘), 오성환(국민의힘), 최창용(국민의힘), 이성주(국민의힘) △충남도의원-심상찬(더불어민주당), 이철수(국민의힘), 구본현(더불어민주당), 이완식(국민의힘), 윤기섭(국민의힘), 김왕팔(국민의힘) △당진시의원-박명우(더불어민주당), 문선이(국민의힘), 김준(국민의힘), 김진숙(진보당), 김영애(무소속), 김선호(더불어민주당), 임종억(더불어민주당), 백종선(더불어민주당), 심의수(국민의힘), 김용균(국민의힘), 이화용(더불어민주당), 박연규(국민의힘), 박수규(더불어민주당), 전영옥(국민의힘), 김덕주(국민의힘), 이상열(국민의힘), 조상익(무소속)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