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집중으로 정개특위 미뤄져.. 선거구 획정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 중·대선거구제 vs 국민의힘 소선거구제 신경전
일부 지선 출마 주자 “현역 위한 선거.. 혼선 주고 있다” 비판
“중앙에서 대선에 집중하라고 해서 개인 선거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선거구가 또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럽다. 이는 결국 현직을 위한 선거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상 출마자 A씨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6·1 전국지방선거까지 불과 3개월 앞두고 지방선거에 적용될 충남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에 새로운 복병이 생겼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적으로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결정됐어야 했지만, 여·야는 대선에 집중하며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미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던 병폐가 반복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선거구 변화까지 더해질 것을 우려하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중·대선거구제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으로 기초의원 최소 3인을 뽑아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중·대선거구제로 획정되면 당진에서도 조정은 불가피하다.
중대선거구제로 획정될 경우 당진에서는 충남도의원 1·2선거구에서 선거구 1개가 늘어나 기존 2명에서 3명까지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당진시의원의 선거구는 가·나·다·라 네 개의 선거구에서 세 개의 선거구로 축소되면서 선거구별 선출 인원은 달라진다. 단, 시의원 선출 총인원은 이전과 같은 11명이다.
지금까지 예상되는 도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은 △1선거구(당진1동, 당진3동, 고대면, 석문면)-도의원 1명, 시의원 4명 △2선거구(송산면, 송악읍, 신평면)-도의원 1명, 시의원 3명 △3선거구(당진2동, 합덕읍, 우강면, 순성면, 면천면, 대호지면, 정미면)-도의원 1명, 시의원 4명이다.
결국, 지방선거가 3개월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선거 출마 주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상 출마자 B씨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구 개편은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더라도 선거구가 달라지면, 다른 지역에서 또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할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상황을 더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첫 출마 주자에 비해 현역 의원은 나름 여유로운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역 의원 C씨는 “아무리 빨라도 선거구 획정이 4월 중순에 나오지 않겠나.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보려 한다”면서 “향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현역으로 이름도 좀 알려왔으니까, 큰 부담은 없다”면서도 “선거구가 바뀌면 저 역시 다른 동네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입장이니까,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자 속 모르고 여·야 신경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늦게 열리면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16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재가동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선거구제 요구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도, 지방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절차도 남아있는 만큼 이번 6·1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제3의 정당,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었고, 이에 민주당에서도 같은 의미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정개특위에서 결정하고 국회와 행안부를 통과해야 하는데, 선거가 6월인 만큼 3월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와 행안부를 통과하고 충남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 알려진 당진의 3선거구 지역은 최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