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전 도의원 농업 정책 기자회견 열어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이종현 전 충남도의원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24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종현 전 충남도의원은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고, 노령농민의 농업이탈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미곡비축으로 인한 국개재정 부담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현실에 맞게 설계해달라”며 건의했다.
이어서 이종현 전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농업진흥지역은 1991년에 지정된 것으로 당시 우리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130kg이었으나, 2021년에는 56.9kg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경지면적 24,323ha 대비 96.3%인 23,453ha에 이르고 절대 면적도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
이에 이종현 전 도의원은 “쌀은 남아돌아 국고부담은 가중되고, 농민들의 쌀값은 제대로 보장이 안될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도 못하고, 매각하기에도 매우 까다로워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가 필요한 적정량의 농지를 다시 설계해 관계시설이 우수하고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는 우량 농지를 제외한 기타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히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농업 진흥지역으로 재설정된 농지는 수확기에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생산비 보장도 건의한다. 식량안보차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현실적인 정책 결정으로 현장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 시켜 주시길 소망한다”면서 “농업 진흥지역의 해제를 통한 농민 재산권 확보야말로 농민 복지정책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농민은 더 이상 식량안보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되며, 긍정과 상식이 통하는 농정을 기대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현 전 도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재설계 건의안을 대선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