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주민 일과 삶 개선 위한 정책발굴 나선다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도내 이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은 24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연구모임 대표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맡았고, 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구기관·단체 관계자 등 11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노동과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소장의 주제발표(외국인의 존엄한 삶을 향한 문제 제기)에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의 토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학로 소장은 “2019년 법무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전 국민의 5%인 239만3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우리 도는 전국 평균인 4%보다 높고,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0.1%로 전국 4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도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지역주민으로, 이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은 의무사항인 만큼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존엄한 삶을 영유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다른 나라의 이주민의 지원정책을 연구·분석하고, 지역 이주민의 노동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선영 의원은 “다문화정책 및 이주노동자 정책 등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일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