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감소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 제기

당진시가 재정적 부담과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난색을 표했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시가 재정적 부담과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난색을 표했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재정적 부담과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난색을 표했다.

당진시 자료에 따르면 당진 출생자 수는 2014년 1,848명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1,058명으로 780명이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48명 △2015년 1,945명 △2016년 1,717명 △2017년 1,585명 △2018년 1,380명 △2019명 1,247명 △2020년 1,058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 11월 양기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2020년 말 기준 전국 519개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14일간 이용 시 일반실의 경우 232만 원, 특실의 경우 295만 원 소요된다. 젊은 부부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했다. 

양기림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당진시는 타 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비롯한 당진시 재정 상황 등을 비교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직영 혹은 위탁 운영을 검토했다.

양기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2020년 말 기준 전국 519개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14일간 이용 시 일반실의 경우 232만 원, 특실의 경우 295만 원 소요된다. 젊은 부부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양기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2020년 말 기준 전국 519개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14일간 이용 시 일반실의 경우 232만 원, 특실의 경우 295만 원 소요된다. 젊은 부부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관계자는 “양기림 의원의 5분 발언처럼 당진에 출생자가 감소하고, 출산경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른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에서는 실무적 검토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지 기초적인 부분에서 확인한 것으로, 검토 결과 당장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재정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 지역에는 미즈맘 산후조리원과 맘앤캐슬 산후조리원 등 2곳의 민간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11일 기준 맘앤캐슬은 휴업 중이다. 당진 인근 지역인 천안시와 아산시 그리고 서산시에 총 11개소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으로는 2020년 12월 기준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을 비롯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충남에는 오는 3월 개원 예정인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

이용요금의 경우 2020년 말 기준 전국 519개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의 경우 232만 원, 특실의 경우 295만 원이다.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최대 190만 원에서 적게는 154만 원이며,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는 30%에서 70%까지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시 저소득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율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타지역 조리원 이용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감면 및 면제 대상자에 따른 재정적 혹은 인력수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당진시는 재정적 부담을 비롯한 인력 충원 및 감염병 발생 그리고 민간 산후조리원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당장 건립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어디에 건립하느냐에 따라 소요예산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당진에 운영 중인 민간 조리원의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과의 경쟁이 생기면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은 악화될 것”이라며 “인력에서도 3교대가 가능한 최소 인원 9명으로 구성했지만, 사실 타 시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송파구의 경우 41명이, 이 외에는 평균 11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자료를 토대로 시에서 검토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저소득층과 경제적으로 힘든 시민들의 출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지원비 및 산후관리 도우미 차액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정확한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용역을 실시하고, 여건이 되면 위치를 선정해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기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예산은 아기를 낳아야만 주는 것으로 세워놓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사라지는 예산”이라며 “예전부터 출산한 여성이 삼칠일간 쉬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또 출산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진시에서는 당장 건립을 할 수 없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장기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이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허울뿐인 약속”이라며 “당장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도 마찬가지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말고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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