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위원장
당진 구터미널 주변 버스 정류장에는 어르신들, 학생들이 시외곽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버스를 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제 이동하면 10분~20분이면 가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면 1~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버스 배차 시간이 너무 길고, 가려는 장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당진시의회는 지난 20일, 버스 공영제 시행을 위해 당진시가 제출한 234억 800만 원의 예산안 심의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예산안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사실상 버스 공영제 추진을 백지화시킨 것이다.
버스 공영제는 민간업체가 버스노선을 직접 운영하는 민영제나 운영은 민간이 하지만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해 버스회사 운영의 주체로 나서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는 곳은 전남 신안군,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화성시이며, 많은 지자체에서 버스 공영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버스 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감안해 환승을 최소화하고,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와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위해 첫차 운행시간을 앞당기고 막차 시간을 늘리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라면 할 수 없는 이런 탄력적 운행은 버스 공영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정선군은 버스 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 이용객이 34%나 늘었으며 정선 5일장 등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지만 교통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세계 여러 나라는 대부분 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한다. 미국이 그렇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그렇다. 더 나아가 룩셈부르크는 2020년 3월부터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완전한 무상대중교통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당진시는 현재 당진여객운수 1개 업체에서 67대의 버스로 304개 노선이 운행중인데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39억 5000만 원을 당진여객에 지원했다고 한다. 매년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당진 시민의 버스 만족도는 38.7%에 불과해 서울의 82%에 비하면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
그 이유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정시성,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버스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버스노선 확대 및 증차 등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당진시의 교통수단 중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전거, 도보(26.5%)보다 낮은 13.2%에 불과하다.
당진시의회에서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백지화시킨 버스 공영제는 적자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나 운영 주체의 신뢰 부족 등으로 반대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버스 공영제가 시행되면 민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시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의 측면과 자동차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당진시의회의 말처럼 운영 주체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라면 당진시, 시민, 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대안을 찾으면 된다. 다행히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대안을 찾기 위해 모임을 결성한다고 하니 당진시에 맞는 버스 공영제의 방식을 도출해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