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전 충남도의원. 전 당진농민회 회장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도립 공공의료원은 4개(천안·공주·홍성·서산)다. 15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만 최소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충남도내 지역간 의료격차와 건강 불평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당진시민들의 의료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서북부권에 위치한 당진시는 인구 약 17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충남의 합계 출산률은 103명으로 전국평균 0.84명을 상회하며, 특히 당진은 1.25명으로 도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출산률에도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권역응급센터 등이 열악해 서울 및 수도권, 천안 등으로 원정진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지역은 중증환자의 입원환자 사망비율과 뇌질환 사망비율이 높아 천안, 아산 등과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증환자 중입원사망비는 전국 평균 대비 서울(0.93%)이 가장 낮고 당진(117%)은 충남(1.13%)평균보다 높아 천안, 아산 둥 동부권에 비해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당진시립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첫째는, 국가적 감염상황뿐 아니라 평시에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간병원과 달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담당하고, 경제적 빈곤이 의료적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는, 공공병원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대표 의료기관의 역할을 한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는 당진시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시민들은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해 거주 지역을 벗어나 천안, 대전, 서울, 수도권, 세종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85~90%이다.
민간중도의 의료공급과 서울, 수도권, 천안, 대전 등에 의료기관 집중에 따른 건강 불평둥과 지역 간 의료차별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진에도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립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는, 과잉·과소 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실시하면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공사례다.
감염병 불확실성의 시대, 이를 돌파하는 길은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스템 구축에 있다.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아프면 누구나,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첫걸음은 공공의료 강화에서 시작 돼야한다.
이제 당진시도 시립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할 때다. 당진은 의료취약지대이고 공공의료 수준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당진시립 의료원 설립을 위해 시민단체와 당진시가 함께 협의체를 결성하여 건강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