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추경 857억여원..“돈 아꼈다가 몰아쓰나” 지적에
당진시 “코로나19 변수, 세입 증가로 추경액 많아진 것”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12월 한달 간 전체예산의 10%인 857억여원을 쏟아 붓는다?
지난 29일 당진시의회는 제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진시가 요구한 추경은 857억 4,297만 6,000원으로 올해 당진시 전체예산의 10%에 달한다. 마지막에 예산을 무리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당진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한 대다수의 사업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었다. 일례로 최근에 발생한 탑동사거리 초등학생 사망사고조차도 시민들이 수차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돌아왔던 답변은 ‘예산 부족’이었던 상황.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는 이번 추경에 857억여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이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돈 없다고 쓰지 않고서, 이제야 쓰려는 것은 당초 예산 사용에 대한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 해에 남은 한 달 동안 857억여원의 금액을 무리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일반 세입과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세외 수입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방 교부세가 많이 늘어났다. 이번에 국가에서 지방 교부세를 19.24% 교부했고, 연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세입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변동성은 늘 있었다. 특히 상생지원금과 같은 변수도 많으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가 깎는 것보다 적게 쓰고 편성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에 올려진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민들이 요청했던 민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이 늘어나 추경액이 많아진 것으로 돈을 아꼈다가 연말에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진시의회, 추경 예산 3,500만원 삭감
한편 이번 추경안에 대해 당진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송악초 100주년 역사관 조성사업 및 통합공유회의 준비 예산을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3,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857억 797만 6,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삭감 내역은 △평생학습과 1건(송악초등학교 100주년 역사관 조성사업-2,500만원) △자치행정과 1건(통합공유회의 준비-1,000만원)이다.
송악초 100주년 역사관 조성사업의 경우 앞서 시에서 2021년 본 예산안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지만 1억 원 삭감된 5,000만 원만 통과됐었고, 이후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000만원을 증액했지만 당진시의회는 “100주년을 맞은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한 내용과 자부담으로 행사를 치룬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진시는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다시 올렸으며, 당진시의회는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2,500만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당진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적으로 역사관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더 이상의 예산 확보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송악초 총동문회에 예산 1억 원 한도 내에서 역사관 조성을 위한 설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한 통합공유회의 준비 예산을 두고 향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변동 사항 발생 및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일정 변경을 고려해 예산을 절반만 통과시켰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통합공유회의는 간부 회의와 비슷하지만, 각 부서별로 업무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1년에 한 두차례 진행되는 회의”라며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과 팀장 등 약 300여명이 모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고대운동장과 같은 넓은 공간을 빌려야 하고, 그리고 책자나 음향장비를 비롯해 테이블도 시에서 직접 임차해야 한다. 이렇듯 행사를 두 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한 차례에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던 것”이라며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한 차례밖에 하지 못했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향후 회의를 또 하게 될 경우 예산이 필요할 경우 그때 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당진시의회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올린 경로당 보온매트 지원 사업에 대해 당진시 위탁 계약을 조건으로 수정해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진시는 경로당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온매트를 70개를 경로당에 지원을 계획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온 매트 1개당 149만원씩, 총 1억 430만원을 올렸다.
조상연 의원은 “보온 매트 구입 예산을 민간에 맡기면, 소유권도 민간의 것이 된다. 더욱이 예산 유용의 문제점도 있다”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지급해야 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당진시에서 위탁계약을 받아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