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공공인프라 강조

[당진신문]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이 24일 제89회 2차 정례회(본회의 2차) 5분 발언에서 당진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했다.

양기림 의원은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치인 1.61명에 한참 뒤떨어지는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최하위에 머물렀다.”면서 “저출산으로 국가적 존폐위기에 직면한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519개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14일간 이용 시 일반실의 경우 232만원(하루 평균 16만 5천원 가량), 특실의 경우 295만원(하루 평균 21만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비교적 경제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 부부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출산 비용을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활용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