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에 1억 9천만원 타당성 용역?
당진시,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에 1억 9천만원 타당성 용역?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1.10.16 15:00
  • 호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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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유치 생각 없다던 당진시, 타당성 용역 예산 세워
당진시 “데이터 확보 차원 용역 계획”
당진시의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보류
“국방부 요청도 없었는데, 1억9천만원 용역 납득 안돼 ”
수원비행장에 착륙 중인 전투기 아래쪽에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출처=수원시
수원비행장에 착륙 중인 전투기 아래쪽에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출처=수원시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민·군공항 유치를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 당진시가 국제공항 및 군 통합신공항 기초 타당성 용역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2일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군공항을 당진시가 민·군통합공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됐고, 김홍장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토 답변이 확대 해석 된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당진시, 수원 군공항 유치?, 1375호)

하지만 김홍장 시장 답변과 달리 당진시는 지난 9월 29일 열린 2021년 제2차 용역심의위원회에 국제공항 및 군 통합신공항 기초 타당성 용역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심의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는 민·군 통합 국제공항 입지 적정성, 수요 예측, 소음지역 범위 및 소음도 예측은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제공항 및 군 통합신공항 기초 타당성 용역은 △민군 통합신공항의 위치 선정 검토(입지 타당성) △민항용 항공수요 예측, 공항시설규모 산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 사업비는 시비 1억 9,932만원이다. 

“자료 방대해...정확한 데이터 필요”

당진시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당진시는 내부적으로 현재 수원 군공항 현황, 피해상황, 이전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했지만, 방대한 자료를 하나로 모으거나, 공항 관련 보안 문서를 얻기 어려웠다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우선 당진시와 주민들은 공항 유치로 인한 효과 및 피해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고 있다. 물론 국제공항 및 군 통합신공항이 당진으로 유치되면 분명 당진에 기회”라면서도 “이 때문에 공항 입지 타당성 분석과 수요예측 그리고 공항 유치에 따른 효과와 피해 등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두루뭉술했던 공항 이전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당진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계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타당성 부족 이유로 심의 ‘보류’

당진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민군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대형사업의 사전 타당성 평가로 정책 결정의 효율 및 효과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용역심의위원회는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했다.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현재 군공항은 수원에 있고, 화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군공항 이전이 좋은 사업이라면 당진시가 끼어들 틈도 없을 만큼 경쟁이 치열했을 것”이라며 “더욱이 국방부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김홍장 시장과 몇몇이 모인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만으로 1억 9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시 입장에서는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계획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용역 실행은 맞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용역방향 제시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용역성과 증대 및 예산편성 이전 심의로 무분별한 용역발주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당진시 용역심의위원회는 2021년 제2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15개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국제공항 및 군 통합신공항 기초 타당성 용역 외 1건) △지속가능발전담당관(빅데이터 분석 사업) △문화관광과(당진읍성 북문지 및 성벽정비사업 설계용역 외 4건) △사회복지과(제5기 당진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여성가족과(제3단계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 △경제과(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외 1건) △환경정책과(호소하천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용역) △항만수산과(친환경 해조류 서식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2건) △산림녹지과(계림, 승리봉 공원조성계획 용역 외 1건) △도로과(송산201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9건) △교통과(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수도과(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비용산정 용역) △공동체새마을과(농어촌마을 현장포럼) △회계과(정미면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농업정책과(당진시 먹거리 위원회 운영 용역 외 1건) 등 총 34건, 총 용역비 50억 2,346만원 용역 심의를 요청했다.